기후부,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발표…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산업일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계 전환과 전기화·탈탄소화 추진을 골자로 하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김성환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해당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대전환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을 중심 에너지원으로 삼았다. ‘햇빛소득마을’을 늘리고, 일정 규모 이상 신축 공장·산업단지 지붕 위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풍력 발전의 경우 이재명 정부에서의 제도 개선 성과가 다음 정부에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화해 발전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구상 단계에 있다.

석탄 발전은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60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후 수명이 남은 21기는 전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안보전원화 하고, CCUS(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를 비롯한 여러 친환경 대안을 통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발전 5사의 통폐합과 에너지 공기업으로의 전환도 따져보고 있다.

열에너지 관리법 제정도 추진한다. 한국 최종 에너지 소비 중 48%가 열에너지이지만, 그동안 국가 단위의 관리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기후부는 공기열·수열·지열을 바탕으로 히트펌프를 보급하면서 에너지 제로 지역, 주택, 산단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색 제조 세계 3강 도약’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 및 녹색산업 집중 육성을 내용으로 한다. 에너지 관련 기업을 집적한 ‘지역 에너지 특별시(가칭)’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30만 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를 2028년 완공 목표로 착공한다. 2037년 이후 상용화를 통해 그린 철강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난감축 분야에서는 그린수소(재생에너지 생산 수소)·핑크수소(원전 생산 수소)·CCUS를 통해 탄소 배출 저감에 나선다.

또한 2030년까지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 특히 경찰차 1만 7천 대, LPG 택시 20만 대, 렌터카 110만 대, 법인 차량 400만 대를 조기에 전기차로 전환하려 한다.

김 장관은 “단기간에 모든 전환을 이뤄내긴 어렵겠지만, 이러한 전략을 통해 기존의 전기차 전환 속도를 훨씬 빠르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 요금 제도도 손본다.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요금을 절감하는 요금제를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를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해 발전 비용 하락을 유도한다.

김성환 장관은 “에너지 대전환의 이익이 일부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가급적 많은 국민에게 돌아가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추계해 보니, 국민 1천만 명에게 에너지 소득이 나눠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부와 여러 부처가 협력을 통해 속도를 높여 국민들이 에너지 대전환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라며 “기후부는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이 중동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 국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