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공급망②] 산업부, ‘2030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재자원화로 자원안보 강화한다 한국 희토류 산업 기반 전무…폐희토류 재자원화로 5년 후 수요 10% 공급 목표 ▶‘[핵심광물 공급망①] 첨단산업의 ‘아킬레스건’…공급망 안정 열쇠로 떠오른 재자원화’ 기사에서 이어집니다.지난 기사에서는 한국 희토류 생태계가 전무하고, 이차전지 재생원료 일부가 폐기물로 규정돼 수입과 보관이 어렵다는 산업계의 성토를 전했다.이에 산업통상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려 공급망 안정과 자원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부 광물자원팀 차찬석 사무관은 “정부는 재자원화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자신한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2023년 핵심광물 재자원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2030년 재자원화율 20% 목표를 설정했다. 이어 지난해 두 번의 공급망 위원회를 거쳤고, 별도로 민간자문위원회를 진행해 과제를 도출해 올해부터 재자원화 보조사업을 추진 중이다. 차 사무관은 희토류 산업을 두고 “단순 범용 원자재(Commodity)가 아니라, 공급망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산화물 기준 약 100억 달러, 영구자석까지 포함해도 200~300억 달러 수준의 작은 시장이지만 핵심은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공급망”이며 향후 전방 산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추경 사업에서 80억 원을 받아 희토류 비축 사업에 60억 원, 희토류 양산을 위한 검증 사업에 20억 원을 배정했다. 국내에는 희토류 산업 기반이 전무해 우선 폐희토류를 비축해 원료 기반을 마련하고, 수거 체계를 정비한다. 이후 양산 기업이 안착하면 비축 물량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는 “이를 통해 약 3년 후에는 양산 기업이 들어서고, 5년 후에는 수요의 10% 이상을 재자원화 기반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내년부터는 더 큰 규모로 재자원화 보조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산업부에서 직접 유망기업에 마중물 투자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인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계획을 밝혔다. 차 사무관은 “1월 8일 산업 특수 분류 체계를 마련해 재자원화 시설이 제조업처럼 취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자원 순환 규제를 두고는 “선진국이 폐기물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바젤협약’의 취지와 정반대로 상충하는 면이 있다”라며 “그러나 환경 보호를 위한 순환자원 경제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자원순환은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본이 센카쿠 열도 분쟁을 계기로 수입은 쉽게, 수출은 엄격하게 관리 체계를 갖춘 사례가 있다”라며 “우리도 재자원화 역량을 충분히 갖추면 일본의 사례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논의 중이며, 기후부에서도 인식 전환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차진석 사무관은 “2030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목표를 달성하면, 산업적인 측면을 넘어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 안보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핵심광물 공급망②] 산업부, ‘2030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재자원화로 자원안보 강화한다

한국 희토류 산업 기반 전무…폐희토류 재자원화로 5년 후 수요 10% 공급 목표

기사입력 2026-07-20 18:20:18

[산업일보]
▶‘[핵심광물 공급망①] 첨단산업의 ‘아킬레스건’…공급망 안정 열쇠로 떠오른 재자원화’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기사에서는 한국 희토류 생태계가 전무하고, 이차전지 재생원료 일부가 폐기물로 규정돼 수입과 보관이 어렵다는 산업계의 성토를 전했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려 공급망 안정과 자원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광물자원팀 차찬석 사무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부 광물자원팀 차찬석 사무관은 “정부는 재자원화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자신한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2023년 핵심광물 재자원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2030년 재자원화율 20% 목표를 설정했다. 이어 지난해 두 번의 공급망 위원회를 거쳤고, 별도로 민간자문위원회를 진행해 과제를 도출해 올해부터 재자원화 보조사업을 추진 중이다.

차 사무관은 희토류 산업을 두고 “단순 범용 원자재(Commodity)가 아니라, 공급망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산화물 기준 약 100억 달러, 영구자석까지 포함해도 200~300억 달러 수준의 작은 시장이지만 핵심은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공급망”이며 향후 전방 산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추경 사업에서 80억 원을 받아 희토류 비축 사업에 60억 원, 희토류 양산을 위한 검증 사업에 20억 원을 배정했다. 국내에는 희토류 산업 기반이 전무해 우선 폐희토류를 비축해 원료 기반을 마련하고, 수거 체계를 정비한다. 이후 양산 기업이 안착하면 비축 물량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는 “이를 통해 약 3년 후에는 양산 기업이 들어서고, 5년 후에는 수요의 10% 이상을 재자원화 기반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내년부터는 더 큰 규모로 재자원화 보조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산업부에서 직접 유망기업에 마중물 투자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인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계획을 밝혔다. 차 사무관은 “1월 8일 산업 특수 분류 체계를 마련해 재자원화 시설이 제조업처럼 취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자원 순환 규제를 두고는 “선진국이 폐기물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바젤협약’의 취지와 정반대로 상충하는 면이 있다”라며 “그러나 환경 보호를 위한 순환자원 경제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자원순환은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본이 센카쿠 열도 분쟁을 계기로 수입은 쉽게, 수출은 엄격하게 관리 체계를 갖춘 사례가 있다”라며 “우리도 재자원화 역량을 충분히 갖추면 일본의 사례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논의 중이며, 기후부에서도 인식 전환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차진석 사무관은 “2030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목표를 달성하면, 산업적인 측면을 넘어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 안보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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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은 기자 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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