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스타트업, 정부 차원의 재도전 기회 제공 필요

[산업일보]
창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성공 기업뿐 아니라 실패한 스타트업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과제와 정책 제언’ 세미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이준희 과장은 “재창업이 이미 창업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창업 기업 13만 개 가운데 창업 경험이 있는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은 2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의 창업 후 5년 생존율이 70% 수준인 만큼 나머지 30%의 재기를 위한 제도가 창업 생태계의 필수 기반이라는 분석이다.

“재도전 지원을 위해서는 폐업·실패 전 단계부터 위기 징후 발견, 사업 정리, 채무 조정, 법률 상담, 실패 원인 진단, 재창업 교육, 사업화 지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회복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그는 “실패 경험을 과실이 아닌 재기의 자산으로 평가해, 지원 사업 및 정책 금융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과장은 사업화 지원과 금융·채무 조정 제도의 연계를 통해 책임을 다한 재창업자가 과거 채무·신용 문제로 금융 접근이 막히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업 통로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단, 이러한 지원이 모든 실패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실패 자체를 보상하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그는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도 성실하게 도전한 기업인에게 재기 기회를 주는 균형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정책의 목적은 실패를 없애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축적된 기술·경험·네트워크가 사장되지 않고 시장의 혁신 자산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데 있다”며, “재도전 지원을 사후적 구제가 아닌 창업 생태계의 역동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혁신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