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삼성전자 주도 호황, 경제 전반으로 이어지기는 역부족

[산업일보]
코스피 지수가 전인미답인 9천 포인트 대를 오르내리면서 호황에 접어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대변되는 반도체와 AI업종 일부에만 투자가 집중되면서 한국 경제 자체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홍성국 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제50강, 역사적인 반도체 호황의 앞면과 뒷면’에서 발표자로 나서 반도체에 편중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짚고 이에 대한 대안을 소개했다.

홍 의장은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3300억 달러 안팎으로 예상되고, 명목 성장률도 2%대 중반(2.6% 수준)까지 오르며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에 근접하고 있다”고 말한 뒤 “상장기업 영업이익은 올해 898조원에서 내년 1175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같은 호황은 반도체 분야에 극도로 편중돼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국내 임직원은 16만 명 수준으로 전체 고용의 0.6%에 불과해, 호황의 과실이 광범위한 고용이나 소비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는 동안 소비자심리지수는 뚜렷한 개선이 없었다. 오히려, 5월 고용 통계는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특히 청년·제조업 고용이 큰 폭으로 줄어 전체 취업자 수까지 마이너스로 전환되기도 했다.

“미국 경제도 올해 1분기 성장률의 43%가 AI 관련 투자에서 나온 것으로 집계되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투자에 나서는 이례적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짚은 홍 의장은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 등 빅테크의 회사채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오라클 등 일부 기업의 신용위험 지표(CDS)가 치솟는 등 과열 신호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홍 의장은 국내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나 고배율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열풍이 과도하다는 점과, 외국인 유학생·근로자는 물론 군 장병들까지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현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문제로 지목하기도 했다.

홍 의장은 특정 산업군에의 쏠림 현상을 넘어 한국 경제 자체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의 사례처럼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홍 의장은 덧붙여 “반도체 외에 화장품, 바이오, 농수산물 등 새로운 수출 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