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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검윤 변호사, 세이프틱스 김휘연 CSO
[산업일보]
지난해 벌어진 아리셀 화재 사건과 올해 발생한 안전공업의 안전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여전히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에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법률적인 접근과 함께 현장에서 작동되는 로봇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마 마련됐다.
로봇 관련 안전 솔루션 기업인 세이프틱스(Safetics)는 21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타워에서 ‘리스크, 규제, 그리고 2027 제조업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검윤 변호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산업안전 관련 수사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며, “여대야소 상황에서 추진된 각종 안전 관련 법안이 대부분 통과됐고, 예방보다 제재 쪽에 무게가 실린 조치들이 일제히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산업안전 관련 판결은 현재까지 100건 이상의 판결이 나왔는데 이 중 실형은 약 10%, 무죄는 약 11% 수준이며 집행유예가 기본 추세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력이 있거나 외부 기관의 지적을 반복적으로 무시한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고 있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강하게 부인할 경우 벌금이 최고 20억 원까지 부과된 사례도 있다”고 말한 뒤 “반면 예측 불가능한 사고이거나 현장 소장이 충분히 역할을 다한 경우에는 본사 전담 조직의 의무 이행이 부족해도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강 변호사가 특히 강조한 것은 ‘문서 수정의 금지’이다. “사고 발생 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찾는 자료가 위험성 평가와 작업 계획서인데, 사고 후 당황한 실무자가 이를 수정하면 조직적 증거 인멸로 오해받아 수사 강도가 급격히 높아진다”고 말한 강 변호사는 “대표이사가 위험성 평가 결과를 보고받지 않은 것만으로도 처벌된 사례가 있는 만큼, 형식적으로라도 각 의무 이행 흔적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세이프틱스의 김휘연 CSO는 “점검·유지보수·트러블슈팅 등 사람이 로봇에 다가가야 하는 상황은 자동화가 아무리 고도화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며 “ 국내 산업용 로봇 관련 사망 사고는 10년간 29명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산업재해가 많은 편에 속한다”고 이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김 CSO는 “기존 안전 대책의 핵심은 '사람이 가까이 오면 정지'였지만, 협동 로봇·AMR·모바일 매니퓰레이터·휴머노이드로 이어지는 시스템은 활동 범위와 자체 판단 범위가 계속 넓어지기 때문에 정지만으로는 대응이 안 된다”고 말한 뒤 “설치 시점에 안전을 완결 짓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운영 중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을 관리하는 ‘런타임 기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세이프틱스는 현재 설계 단계(Safety Designer)와 운영 단계(Safety Giver)로 나눠 안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두산로보틱스·UR(유니버설로봇)과 연동이 가능하다.
김 CSO는 “기술과 규제 사이의 간극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지금 격차가 가장 작은 협동 로봇·모바일 매니퓰레이터부터 경험을 쌓아두지 않으면 휴머노이드가 대중화됐을 때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