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SMR 개발, 규제 기준 마련·핵연료 공급망 확보 등 과제 해결 시급

[산업일보]
한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AI 3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폭증하는 데이터를 감당할 수 있는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를 숙제로 받아들고 있다.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문주현 교수는 8일 국회에서 열린 ‘AI시대의 4세대 SMR 전략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해 4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SMR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문 교수는 "전 세계가 AI 데이터센터라는 거대한 전력 블랙홀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24시간 끊김없이 전력을 공급하면서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원전뿐"이라고 강조한 뒤 "데이터센터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안전성과 유연성을 갖춘 4세대 SMR이 게임 체인저"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네 가지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먼저 새로운 규제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4세대 SMR은 기존 경수로와 설계 개념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규제 자체도 달라져야 한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형모듈원자로 규제 추진단을 상시 조직화하고 예산과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핵연료 공급망 확보와 검증 시설 구축의 시급성도 언급됐다. 그는 "4세대 SMR의 핵심 연료는 현재 상용 시장에서 구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미국 등 우방국과 협력해 공급망을 갖추고, 핵연료 조사 및 시험 시설 구축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원전 공급망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문 교수는 "최근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핵심 원전 부품 기업들이 중국 등 해외 자본이나 투기성 사모펀드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는 국가 전략 자산의 유출"이라고 우려를 표한 뒤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방어막과 금융 지원이 절실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차세대 SMR 개발은 긴 호흡과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해 민간에만 맡겨서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고 토로한 문 교수는 “미국, 영국처럼 우리 정부도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주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문 교수는 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SMR 특별법안들에 대해 "규제 자유 특구, SMR 산업 육성 및 컨트롤타워 구축, 예타 면제 등을 포함하고 있어 장벽들을 허무는 해법"이라고 전제한 뒤 "발의된 법안들을 통합 심사해 반드시 올해 상반기 안에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규제 연구기관 신설,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망 및 실증 시설 구축, 원전 공급망 산업 생태계 보호 방안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에 법이 통과돼야 내년 예산에 반영되고 SMR 실증로 부지 확보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문 교수는 "설계도가 있어도 그것을 구현하고 검증할 시설이 없고, 시설을 지으려 해도 기준을 만들 사람과 믿고 따를 정책이 없다면 대한민국 4세대 SMR의 미래는 없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