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사회, 개방형 AI 플랫폼 통해 실현

[산업일보]
AI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특정 기업과 플랫폼에 대한 종속과 데이터‧인프라의 집중화부터 서비스 접근성 격차 확대 등의 문제 역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AI의 개방형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석해 AI의 개방형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방형 AI 플랫폼과 AI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박 조사관은 “AI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고성능 모델 개발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사용자층에서 업무와 일상에 채택되는 수준”이라고 전제했다.

박 조사관은 이 자리에서 “AI 확산 과정이 축적될 때 비로소 AI 기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며 “다양한 주체가 자신의 목적에 맞는 AI 도구를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확산과 산업 생태계 형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AI 서비스 지원은 복지와 산업 성장, 공정 경쟁의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특히 복지 측면에서의 접근은 디지털 불균형 해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AI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

“정부에서 AI와 관련된 지원책을 마련할 때 특정 모델에 고정되지 않는 경쟁중립적 구조와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통한 확산 촉진, 공공 재정 투입에 상응하는 개방성‧책임성 요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박 조사관은 “바우처 지원과 공공 AI 인프라 구축, 저가 제공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의무적 시행 등을 제도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박 조사관은 “국내외에서 AI 이용료에 대한 직접 지원은 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수요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며 “재정이 투입되는 이상 저가로 제공하는 등의 공공적 기여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데이터 이전부터 프롬프트 재설계 등 전환 비용이 상당해 벤더 종속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박 조사관은 “AI 공통 운영 인프라 레이어를 통해 전환과 연동이 용이한 환경이 마련되면 실질적으로 선택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