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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중소기업 발전…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필요해”

중소벤처기업 미래 비전 전략과 산업 발전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2022-01-20 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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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블록체인산업의 발전 및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창업 후 견실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책지원방향에서 관점을 달리해 성과 중심의 투자지원과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벤처기업 미래 비전 전략과 산업 발전 세미나’가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 블록체인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 주최로, 19일 오후 2시 KOSI홀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주제 발표자들은 국내 창업환경과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을 내놓았다.
“스타트업·중소기업 발전…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필요해”
▲경기대학교 최성호 교수 (자료=중소벤처기업 미래 비전 전략과 산업 발전 세미나 유튜브)

주제 발표에 나선 경기대학교 최성호 교수는 ‘혁신 초점 중소기업 정책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중소기업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정책방향으로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괄적인 중소기업의 지원이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확인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정부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 인재, 입지, 브랜딩, 디자인, 플랫폼 등을 해결과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스핀오프 창업의 실태와 정책 과제’에 대해 발표한 산업연구원 양현봉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이공계 대학 연구원의 진로 및 경력에 관한 인식을 조사’를 인용해 867명의 석박급 인원들 중 1.4%만이 창업을 원하고 있다며, 창업을 희망하는 것보다 취업을 갈망하는 수요가 압도적이라고 지적했다.

양 선임은 “95% 이상의 졸업 예정자들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창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기성세대들의 무책임이 나은 결과가 아니냐”며 “기술과 지식에 기반을 둔 기업발 스핀오프 창업에 중점을 두고 건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정책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분사 창업 분위기에서 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으로 확산시키고, 사내 벤처·스핀오프 창업지원제도 운영에 따른 모기업의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명수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장은 ‘중소벤처기업 블록체인 비즈니스 진흥센터 설립과 육성방안’에 대해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지원에 있어서 가상자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거래시나 블록체인 전문 심사 등에서도 불리함을 겪고 있다며, 시장의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을 위한 디지털자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김정혁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미국 실리콘벨리와 실리콘 앨리(Alley), 런던의 테크시티, 싱가포르, 홍콩, 중동, 중국 등 스타트업 강국의 공통점에 대해 혁신기술과 금융자본의 융합에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중소기업 발전…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필요해”
▲김정혁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자료=중소벤처기업 미래 비전 전략과 산업 발전 세미나 유튜브)

김 교수는 규제개혁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적용을 확대해야 하며, 세계의 허브가 될 수 있는 블록체인 창업특구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그는 “부산의 경우 블랙체인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돼 있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국내 특구보다는 세계적인 글로벌 스타트업 특구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도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해외의 창업가나 스타트업 근로자들이 한국에 오면 그 가족들까지 비자나 영주권 등을 주거나,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대폭 절감해준다든지, 특구답게 실증특례를 대폭 적용해서 빠르게 시장과 기술이 결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주제 발표와 함께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최수혁 협회장을 비롯해 한국금융ICT 융합확회장 등 블록체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됐다.

제조기업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공장자동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뉴스를 기획·심층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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