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운영체계 효율 제고해야 범정부적 규제샌드박스 관리체계의 모색 촉구 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역특구형 체계를 취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를 제외하면, 모두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프로젝트형이다. 이로 인해 각 제도별 유사·중복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의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의 '우리나라 현행 규제샌드박스의 제도적 효율성 제고방안' 보고서는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기업이 신청하는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의 유사·중복 가능성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제도 수요자의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적 규제샌드박스 관리체계의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미 도입된 기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나가면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주된 수요자가 대부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점을 감안할 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보다 실질적인 편인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수요발굴, 신청지원 및 컨설팅 등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전주기적 규제샌드박스 활용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운영체계 효율 제고해야

범정부적 규제샌드박스 관리체계의 모색 촉구

기사입력 2021-10-14 09:12:49

[산업일보]
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역특구형 체계를 취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를 제외하면, 모두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프로젝트형이다. 이로 인해 각 제도별 유사·중복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의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의 '우리나라 현행 규제샌드박스의 제도적 효율성 제고방안' 보고서는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기업이 신청하는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의 유사·중복 가능성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제도 수요자의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적 규제샌드박스 관리체계의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미 도입된 기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나가면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주된 수요자가 대부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점을 감안할 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보다 실질적인 편인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수요발굴, 신청지원 및 컨설팅 등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전주기적 규제샌드박스 활용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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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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