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멈춰버린 ‘한국의 블록체인’…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무조건 금지’가 아닌 ‘적절한 규제’해야

[산업일보]
멈춰버린 ‘한국의 블록체인’…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무조건 금지’가 아닌 ‘적절한 규제’해야

멈춰버린 ‘한국의 블록체인’…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26일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2018 블록체인 입법 정책토론회'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초연결·초지능 사회의 핵심 기술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불법 해외송금, 가상화폐 대규모 사행성 투기, 해킹 등의 역기능을 우려해 내린 ‘블록체인 전면금지’의 덫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26일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실은 국내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2018 블록체인 입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향후 10년간 세계무역에서 약 1조 달러를 창출할 것이며, 2030년경 전 세계 GDP의 10% 이상이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에서 발생할 전망이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송희경 의원은 “국내에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연구·개발해 국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많은 사업자와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되지 않아 전 세계가 한국을 비웃고 있는 꼴”이라며 “신뢰와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멈춰버린 ‘한국의 블록체인’…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레오그룹 강시철 회장

레오그룹 강시철 회장은 ‘신뢰 확인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드는 블록체인 혁명’의 발제에서 “블록체인이 등장하기 전, 세상에 존재하는 ‘신뢰’는 정부와 대기업이 독점해 생산해내는 시스템이었다”라며 “완벽한 신뢰를 구현해 낼 블록체인 덕분에 우리는 드디어 ‘신뢰의 갭(gap)’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시철 회장은 “블록체인을 단순히 코인이나 비즈니스 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과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한국의 경우 지나친 ‘공포심리’에 압도돼 블록체인에 관련된 모든 것을 막아버린 상황이라 규제적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부언했다.

국제 동향을 살펴보면, 영국, 일본, 스위스, 두바이 등 블록체인 기술의 순기능에 주목한 주요 기술 선진국들은 국가 규모의 지원을 바탕으로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대 도입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발 빠르게 마련해 왔다.

반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국 블록체인학회와 같은 관련 학회들이 힘을 모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여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과도한 규제와 같은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다소 정체된 상황이다.

멈춰버린 ‘한국의 블록체인’…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한국 블록체인학회의 인 호 학회장

한국 블록체인학회의 인 호 학회장은 패널 토론 자리에서 “이제 블록체인은 뜨거운 관심을 넘어 각국의 미래 경쟁력의 척도로 부상 중이다.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계, 정부, 입법부가 모두 관심을 갖고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

0 / 1000

주소 : 08217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 TEL : 1588-0914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0317 | 등록일자 2007년 1월29일

발행인 · 편집인 : 김영환 | 사업자번호 : 113-81-39299 | 통신판매 : 서울 구로-1499

로고

로고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