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6만 호 주택 공급…서울시, “10.15대책 규제 완화가 우선”

[산업일보]
정부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 호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설명에 나섰다.

이번 공급 물량은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화된 청사 등을 활용한 것으로, 판교 신도시 2개를 합친 것과 유사한 규모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해,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용산에 1만 3천500호가 공급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 한강로3가)’, ‘캠프킴(용산 한강로 1가) 부지’, ‘501 정보대(용산 서빙고동) 부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제업무지구는 기존 구상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최대 1만 호까지 공급을 확대하며, 캠프킴 부지는 최대 2천 500호 수준으로 규모를 늘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토지 정화를 마친 501 정보대 부지는 계획 수립을 거쳐 2028년 착공 목표로 150호를 공급한다. 용산 유수지를 비롯한 인접 부지에는 약 1천 호의 주택을 마련한다.

경기 과천시 일원에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9천800호 규모 주택을 ‘직주근접형 주거 공간’으로 개발한다. ‘과천 AI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첨단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상반기 중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방부가 시설 이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마사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울 노원구의 ‘태릉CC 개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국가유산청의 협조하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뒤,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 마련과 함께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해 총 6천8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경기 성남시에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이 인접한 우수 입지에 약 67.4만㎡(20만 평)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2030년 착공 목표로 6천300호를 공급한다.

이 외에도 공공시설 이전 및 군부지 활용을 통해 ▲동대문구 1천500호 ▲은평구 1천300호 ▲경기 광명경찰서 부지 550호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300호 ▲강서 군부지 918호 ▲독산 공군부대 2천900호 ▲경기 남양주시 군부지 4천180호 ▲경기 고양시 구 국방대학교 2천570호 등 총 5만 호 규모의 물량을 2027년부터 차례대로 착공할 계획이다.

도심 내 노후 청사·유휴부지 등을 검토해 1만 호 규모의 사업지도 발굴했다. 서울 20개소 6천 호, 경기·인천 14개소 4천 호다. 주요 후보지는 서울 강남구 LH 소유의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로, 정부는 해당 부지에 비즈니스시설을 결합해 미혼 청년 대상의 주택 약 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2월 이후에도 새로운 공급 부지와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할 것을 약속한다”라며 “청년층을 포함해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주거복지 추진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10.15대책’ 규제 완화 없이는 주택 가뭄 해소 어려워”
한편, 서울시는 29일 해당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며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이번 공급 계획은 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확정됐다’라고 지적했다.

설명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서울시는 최대 8천 호(정부안 1만 호)를 제시해왔다. 해당 지역의 주거 비율을 ‘최대 40% 이내’라는 적정규모로 관리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해 국제업무지구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태릉 CC 부지의 경우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미해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인근의 상계·중계 등 기존 노후 도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 7천 호 추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공유지·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하더라도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개소를 제외하고는 2029년에야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내다봤다.

대신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신속한 대책이라고 제시했다. 서울시는 ‘‘10.15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에서 이주가 가능하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며 ‘가장 빠르고 중요한 것은 10.15대책의 피해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10.15 대책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조치다.

서울시는 ‘오늘 대책에는 서울시가 요구한, 더 신속한 주택공급의 수단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주택 시장 불안의 원인을 직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