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AI’가 위험 경고한다… 전세사기 원천 차단

[산업일보]
경기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깡통전세 등 위험 계약을 사전에 걸러내고, 기획부동산 투기 세력을 상시 감시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경기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8대 전략 92개 세부 이행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계약, ‘AI’가 24시간 검증
이번 계획의 핵심은 올 하반기 도입되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이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계약의 전(全) 단계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험 요소를 탐지하는 사전 예방책이다.

특히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한 권리관계와 계약 정보를 AI가 종합 분석한다. 위험성이 감지될 경우 사용자에게 즉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주력한다.

도는 기술적 해법과 더불어 민·관 협력 기반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강화해 공인중개사들의 자정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기획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무관용 원칙’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망도 촘촘해진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사후 이용 실태 조사를 강화해 투기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개발 호재를 미끼로 지분을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의 불공정 거래와 공인중개사법·주택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기획수사를 추진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드론으로 ‘3차원 지적’ 구현… 행정 신뢰도 제고
토지 행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고도화도 추진된다. 도는 드론 영상을 활용한 ‘3차원 디지털 지적재조사’를 확대해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지하시설물 정보를 갱신해 공간정보의 보안과 정확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산정 전 과정을 점검하고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해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개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 정보는 도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핵심 데이터”라며 “정확한 정보 구축과 투기 근절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