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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어떻게 달라지나? ①

행정업무 간소화…기초에서 고도화까지 선순환 고리 만든다

[산업일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면서 내년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통합 공고에 따르면, 2022년 신규 예산은 1천745억 원으로 2021년 대비 829억원(90.5%)이 증가했으며, 963개의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특히 스마트공장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기업경쟁력이 약화된 부분을 고려해 신속한 지원환경을 마련하기 스마트공장 선정 후 투자비를 신속히 지급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꾀했으며, 지원규모도 확대했다.
2022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어떻게 달라지나? ①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정책과 염정수 사무관 (자료=유튜브 캡처)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정책과 염정수 사무관은 “스마트공장을 보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실제 정책에 적용하는 것이다”며 기업인들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올해도 많은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모집방식은 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각 1회씩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기초단계 지원 구축 중인 기업은 2022년 상반기 고도화 사업 신청도 가능해진다.

염정수 사무관은 이에 대해 “2021년도 기초단계에 선정돼서 완료되지 않았을지라도 2022년도 상반기 고도화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초부터 고도화까지 선순환되도록 지원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다만, 기초수준인 경우에는 올해는 7천 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5천만원으로 감소한다. 반면, 고도화1, 고도화2의 경우에는 각 2억원, 4원원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고도화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스마트공장의 사업프로세스도 개선된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고려해 선정된 기업에는 신속하게 국비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고 접수 후 약 101일 안에 국비를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현장평가를 폐지하고 기술성 평가로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2022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어떻게 달라지나? ①
▲인건비 현물인정 확대(자료=중기부 염정수 사무관 발표자료 캡처)

인건비 현물도 확대될 방침이다. 염정수 사무관은 “R&D의 경우에는 민간 자부담금 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현물로 매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서도 인건비 현물을 인정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에는 해당 인건비를 구축인력에만 한정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사후관리 인력까지 확충해서 기업인들의 자부담(현금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행정부담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일 단위로 업무일지를 작성하던 것을 주 단위로 개선해 좀 더 스마트공장 구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받은 기업의 지원조건도 개선한다. 자부담으로 구축한 기업이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을 받고 고도화1을 신청하면 기존에는 5천 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1회에 한해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부분도 개선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중간점검이나 최종감리 기간이 보통 2개월 정도 걸렸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사업비 집행을 정지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사업비 집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염정수 사무관은 “사업비 잔금 10%는 집중 A/S 기간이 종료된 후에 집행하도록 했으나 이를 개선해 A/S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도입 기업이 자체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업비 잔금 10%를 자유롭게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 변경시 행정 절차도 간소화 했다. 기존에는 협약 변경에 대한 승인을 위해 공문, 위원회 개최 등 도입 기업/TP의 행정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확인사항으로 함으로써 신속한 실집행을 강화한다는 것. 또한 단순 단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잔액 발생시 협약 변경 없이 정산(반납) 처리로 갈음하면 된다.
김원정 기자 sanup20@kidd.co.kr

제조기업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공장자동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뉴스를 기획·심층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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