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 수 증가… 기각 당하지 않으려면?

과도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복지재단이 개인회생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채무액은 ‘1억 원 이상’이 25%로 가장 많았고 ‘5천만 원~1억 원 미만’이 24%로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을 훌쩍 넘긴 65.1%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 채무에 시달렸다고 답했는데, 이는 현 법정최고 금리인 24% 수준의 악성 부채를 진 셈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인파산(14.2%), 법인파산(12.6%), 개인회생(6.9%) 모두 전월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전월 대비 증가율(매년 2월)만으로는 법인회생은 6년만에, 개인회생·파산은 8년만에 최고치에 이른 것이다. 2월, 법정휴정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자 수가 증가한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해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일 것이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모든 빚을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채권자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채무의 최대 90%까지 변제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최근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이슈까지 발생해 앞으로 그 수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 가능할까? 그 신청 기준을 보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고용보험의 가입유무를 고려하지 않은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는 자여야 한다. 따라서 일자리의 고용형태나 영업소득신고 사항은 제외되며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근로자 등 매달 일정한 수입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부터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후 법원에서 책정된 소득에서 신청인의 부양가족을 합한 인원별 최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법원에 납부하는 변제금으로 설정된다(변제금(가용소득)=장래소득-생계비). 여기서 생계비는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때 중위소득은 매년 말 다음 해 적용할 수치를 정부에서 발표한다.

실례를 통해 살펴보자. 택배사업소를 운영중인 A씨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자금이 충분치 않은 상태로 시작해 여기 저기서 돈을 빌려 자금을 마련해 채무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채무사용처가 사업운영자금이다보니 총 매출에서 총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월별소득산출표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또한, 대출받은 채무 중 채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이 많아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여 변제율을 상향할 수 밖에 없던 상황.

특히 개인영업자의 경우 최근 법원의 실무가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하여 월 변제금을 높이라는 명령이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명자료 제출이 요구되고 있었다.

A씨는 결국 각종 비용지출 영수증과 매출매입신고서, 포스자료, 통장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변제인가를 받았다. 총 채무 6,400만 원 중 약 2,880만 원만 변제하면 나머지 3,520만 원의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게 된 것. 즉 채무의 약 55%의 금액을 변제 받은 것이다.

이렇듯 개인회생제도가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들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신청 시 재산은닉이나 소득여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기각, 면책 폐지결정으로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신청 가능 여부는 현재 개인회생도우미닷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