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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제도, 명확한 목표 선정 및 매뉴얼 필요

미국 SBIR 벤치마킹한 KOSBIR, 양적 목표 달성보다 질적 수준 제고해야

한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제도, 명확한 목표 선정 및 매뉴얼 필요


[산업일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R&D 지원제도가 ‘지원’이 아닌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총 연구개발비는 78조 7천8백92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55%에 달하는 규모로 세계 1위인 수치다. 일본은 3.14%, 독일 2.93%, 미국 2.74%, 중국은 2.11%의 비중을 기록했다.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의 낙후성을 R&D를 통해 개선하고자 매해 지원 예산을 확대 중이다. 특히 대규모 R&D 예산(300억 원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 지원하도록 제도화(KOSBIR,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하고 있다.

KOSBIR는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SBIR)를 벤치마킹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운영방식이나 지원예산 산정, 중소기업 전용성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운영방식에서 한국은 지원이 단회로 끝나지만, 미국은 단계를 이어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원 예산에 있어 우리는 부처별 차별성을 인정하지만, 미국은 일괄적으로 3.2%를 적용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제도, 명확한 목표 선정 및 매뉴얼 필요
그래픽 디자인=이현민 디자이너


양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분야를 비교하면, 한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과제 수는 미국보다 많다. 과제수 측면에서 한국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미국은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주요 지원 분야에 있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자동화 시스템, 제어·보안, 임베디드 SW, 동력장치, 뿌리기술 등과 같은 연구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데이터 분석, 우주, 무인항공기, 시뮬레이션, 센서, 통신, 무기, 네트워크 시스템, 항공기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제도, 명확한 목표 선정 및 매뉴얼 필요
그래픽 디자인=김남주 디자이너


KOSBIR의 14개 부처 실적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 실적을 비교한 결과, KOSBIR 지원 실적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계에 잡힌 실적이 일치하는 부처가 단 한군데도 없으며, 5천억 원이 넘는 금액 차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금액 차이가 전체의 96.7%를 차지하고 있어, 2개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KOSBIR 지원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계와 일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및 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별도의 지원 실적 집계가 아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계로 연동돼 실적이 자동 산출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단 단장은 “정부는 KOSBIR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뚜렷하게 세워야 한다. 특히 부처별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추진방식 선택과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과제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4차 산업혁명과 연관한 키워드가 미국 중소기업 지원 과제에서 다수 등장하는 점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김선우 단장은 “미국의 SBIR은 스타트업의 시드 투자 자금(Startup Seed Fund)으로 불릴 정도로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산업 분야 지원에 초점을 둔다”면서 KOSBIR만의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선우 단장은 “지금까지의 KOSBIR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보다는 ‘R&D 집행실적 관리’에 초점을 맞춰왔다.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에 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용인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또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의 지원금 산정방법의 일관성 및 관련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지원금 산정 매뉴얼’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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