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지속가능성 확보하려면 ‘공급망’ 강화 필수

[산업일보]
무기성능이 승패를 좌우하던 전쟁의 양상이 현대전에 접어들면서 생산·보급·지속성 등 공급망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에 K-방산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핵심 소재 및 부품를 내재화하고 지역 클러스터와 연계하는 등 공급망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북대학교 장원준 교수는 14일 서울시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에서 열린 ‘국가 방산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방첨단 복합소재 공급망 내재화 전략 세미나’에서 ‘글로벌 방산공급망 재편에 따른 국가 방산공급망(K-NDIS) 전략 구축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과거 전쟁은 대부분 단기전의 형태였다. 그러나 러-우 전쟁, 중동 전쟁(미국-이란) 등 최근 벌어지는 전쟁은 장기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무기성능보다 공급망을 지속 능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방산공급망은 무기 체계의 개발·생산에 필요한 소재부터 부품과 완제품까지 안정적으로 조달·생산·운영하기 위한 전 주기적 기반 체계를 의미한다. 장 교수는 방산공급망의 리스크로 ‘단일 공급원 의존’, ‘병목 현상’, ‘긴 리드타임’을 꼽았다.

리스크의 원인은 비용 효율성을 위해 발전한 글로벌가치사슬로,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특정 국가·소재·기업에 의존하는 취약성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중동전쟁의 여파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UAE)를 중심으로 한국의 천궁-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제작하기 위한 필수 소재인 희토류를 중국이 허가제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역시 중동 전쟁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1천여 발 대량으로 소진했지만, 생산 속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해 재고 부족에 직면해 있다.

장원준 교수는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이제는 공급망을 국가의 최상위 전략으로 격상해야 한다”라며 “K-방산은 빠른 납기를 장점으로 수출 성과를 올리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왔으나, 핵심 소재·부품의 높은 수입의존도 탓에 리드타임이 늘어나고 있어 공급망 위기가 서서히 조여오는 형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공급망 취약 분야를 제대로 식별하고,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방산공급망 구축 방향으로 ▲‘국가 방산공급망 전략서(K-NDIS)’ 수립 ▲전략 소재 중심 공급망 내재화 ▲핵심부품 중심의 질적 국산화 ▲방위사업청 중심의 범부처 협력 및 조기경보 시스템 ▲소재 및 제조 집적 지역 기반 공급망 클러스터 구축 등을 제안했다.

장 교수는 “최근 가격 급등, 공급 지연과 같은 문제들로 우리나라의 공급망 기반이 미흡하다는 현실이 체감되고 있다”라며 “전략, 제도, 거버넌스를 보완해 K-방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가 방산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방첨단 복합소재 공급망 내재화 전략 세미나’는 부승찬·이정헌·정동영·윤준병·김윤덕·이성윤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KCANIA)·한국탄소산업진흥원(KCARBON)·전북테크노파크(JBTP)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