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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 구현 중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규제 혁신 요구돼

[산업일보]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규제 혁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역삼동 포스코P&S타워 이벤트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주관한 ‘제11회 블록체인 TechBiz 컨퍼런스-블록체인! 기술과 제도를 살펴보다’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 구현 중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가 ‘블록체인 규제의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향후 진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블록체인 규제의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향후 진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는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반 기술로, 네트워크 내의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 및 가치의 이동을 기록, 검증, 보관, 실행함으로써 중개자가 없이도 신뢰 확보가 가능하다”며 “일정 주기로 데이터가 담긴 블록을 생성한 후 이전 블록들에 체인처럼 연결하는 구조로 이뤄져 블록체인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이성엽 교수는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기존 중앙집중식 구조에서 탈중앙·분산식으로 바꿔 업무 효율화 및 사회혁신을 지향한다”며 “모든 참여자(노드)가 거래내역이 기록된 원장 전체를 각각 보관하고, 새로운 거래를 반영해 갱신한다. 데이터 관리기관(은행, 공공기관 등)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해킹에 보다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참여자들이 함께 합의를 이루고 각자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블록체인은 거래 비용절감, 안전하고 편리한 데이터 활용, 사물인터넷 기기 간 자율협업 등의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지원하고 있다”며 “데이터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접근 권한을 설정해 편리하게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비용 감소화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금융분야, 의료분야, 콘텐츠 분야, 물류·유통 분야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 중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다수의 주체가 관여하는 물류, 유통, 의료 등 분야에서 협업 주체 간 상호 신뢰도를 높이고 협력과정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이 제고된 협업사례 창출이 기대된다. 제품의 투명한 이력관리(원산지, 제조, 유통과정 등)가 가능해져 신뢰를 필요로 하는 제품의 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블록체인의 특성상 정보의 정정 및 삭제가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수정할 권리와 잊힐 권리의 침해가 우려된다. 또한 질병 이력 등 정보주체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를 생태계 참여자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구조나 암호화 하지 않은 형태로 저장·운영할 경우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는 정보노출에 대한 논란 가능성이 있다.

그는 “향후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을 위해 정부의 선별적 지원보다 시장을 통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해외 주요국 동향을 감안한 규제정책의 설정을 통해 산업진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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