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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등 주요국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플랫폼 구축 강화

한국, 데이터의 재이용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플랫폼 구축 강화


[산업일보]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검색·공유 및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주요국은 공공데이터 활용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이하 IITP)에서 7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주요국이 양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책과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인용된 자료를 제공한 비영리 Web 재단은 2013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준비도, 이행력, 영향력 3개 항목을 평가하고 국가별 순위를 제공하는 글로벌 보고서(ODB)를 발표해 국가와 지역별 데이터 개방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ODB 평가를 검토한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주요국의 준비도(정책적 노력)와 영향력(가시적 성과창출)은 상승했으나, 공공데이터 개방 정도와 데이터 품질을 나타내는 이행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전체 순위는 5위지만, 이행력 순위는 14위로 비슷한 순위의 타 국가 이행력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데이터의 일괄 다운로드 및 활용, 라이선스 제도를 통한 자유로운 재사용 및 재배포, 검색 용이성 및 데이터 연결성의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기계판독이 가능한 공공데이터 개방은 실행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유로운 재이용을 위한 제도적 마련과 데이터 표준화와 연결성 강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주요국들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기계판독 가능한 데이터 간 연결성을 제고해 데이터 활용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관련 법 제정·시행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데이터 활용의 기반 조성을 위한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부와 지방단체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가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데이터 산업육성을 위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지난 6월에 발표했다. 제도, 기술, 산업 기반 등 데이터 전반에 걸친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IITP 관계자는 “한국은 공공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CCL과 공공누리 저작물의 상업적 활용·변형을 금지하는 유형이 존재한다”며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와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을 위해 라이선스 제도 내 이용자 권한(상업적 사용· 변형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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