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닫힌 성장판을 열어라

[산업일보]
한국경제는 성장판이 너무 일찍 닫히는 ‘성장판 조기 폐쇄(Premature Closure of Growth Plate)’ 에 직면해 ‘국민소득 2만 달러대 함정’에 갇히고 ‘경제적 비중 2% 제약선’ 극복에 실패했다.

경제성장은 지속되고 있으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2006년 2만 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약 10년 동안 3 달러대로의 도약에 실패함에 따라 민간주체들이 경제발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2%선 돌파에 실패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이사대우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성장 부문에서 발견되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역동성 약화 현상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 2%대의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1%대의 경제성장률에도 익숙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주된 원인은 과거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힘이 되었던 가계 및 기업의 역동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국경제의 방향성 상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성장잠재력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시급히 높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사회 내 불평등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성장보다는 복지에 치우치는 자원 배분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복지가 뒷받침돼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저성장 함정 극복이 시급하기 때문에 성장과 복지의 선후관계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불확실성도 증폭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경제충격이 상시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돼 성장력이 감소하고 경기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 내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유럽재정위기(2012년), 차이나 리스크(2015년)의 세 번의 큰 경제충격이 발생하면서 세계 및 한국 경제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유동성 동맥경화’와 ‘부채성장’(유동성으로 경제가 지탱)이 장기간 지속중이다.

주원 이사대우는 “향후 한국경제가 성장 부문에서 가지고 가야될 비전은 성장판 회복을 통한 중성장 경로로의 복귀이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 3% 달성’,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대 진입’, ‘세계경제 비중 3% 돌파’라는 ‘3-3-3’목표를 이루어야 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장 부문 3대 전략으로는 역동적 성장잠재력의 복원, 한국형 경제발전전략의 구축, 안정적 경제성장경로의 확보 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