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 안착을 위한 단계별 점검② - 부지 확보와 전력망(계통) 포화, 사업 지연 위험을 최소화하는 실무 점검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김성우 변호사 칼럼] 장기 사업의 출발점, 안정적인 부지 확보가 우선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위해 마을 공동체가 법적인 주체인 '주민참여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내부 규약을 다듬었다면, 이제는 부지 문제와 전력망(계통) 문제를 넘어야 할 차례다. 발전소를 건설할 '땅(부지)'을 구하고,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망(계통)'에 연결하는 과정이다.현장에서 수많은 발전사업 인허가 자문을 진행하다 보면,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 없이 섣불리 비용을 투입했다가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사례를 마주하게 된다. 초기 매몰비용 위험을 방어하고 온전한 '햇빛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지침을 짚어본다.공공 유휴부지 임대, '사용 동의'를 넘어선 촘촘한 계약서정부가 권장하는 햇빛소득마을의 적정 발전 설비 용량은 300kW에서 1,000kW(1MW) 규모다. 이 정도의 설비를 구축하려면 축구장 절반에서 한 개 크기에 달하는 면적이 필요한데, 농촌 마을에서 개인이 소유한 단일 사유지나 마을회관 옥상만으로는 경제성을 갖춘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한국농어촌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형 태양광, 혹은 공공기관의 비축농지, 도로 사면, 폐교 등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방식이 우선적인 선택지로 권장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사유지 난개발보다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 소유의 유휴부지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띠고 있다.실무상 주의할 점은 이러한 공공 유휴부지를 빌려 쓸 때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기관과의 구두 약속이나 단순한 '사용 동의서' 정도면 충분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은 기본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되는 프로젝트다. 타인의 토지나 공공부지를 활용할 때는 단순한 승낙을 넘어, 법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는 '지상권(타인의 토지에서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거나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 임대차 계약을 확고히 맺어야 한다.특히 임대료 산정 기준은 가장 첨예한 쟁점이다. 임대료를 매년 고정된 금액으로 낼 것인지, 물가상승률이나 공시지가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상업 운전 개시 이후 기관과 마을 간에 심각한 민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 신청 시 공식 입지 확보 증빙 서류(토지대장, 임대의향서 등)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협상 초기 단계부터 사업 종료 후 설비 철거 및 원상복구의 책임 소재까지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문화해 두어야 한다.인허가보다 무서운 전력망(계통) 포화, 묶여버린 햇빛소득사업을 준비하는 마을 주민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은 계통 포화 문제 부분이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판매되어 실제 마을의 소득으로 전환되려면 '전력망'이라는 고속도로를 타야 하는데 현재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고속도로가 한계에 이른 '계통 포화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다.실제로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호남권의 접속 대기 발전 설비용량만 2,473MW에 달하며 전국적으로는 약 4,000MW에 육박하는 설비가 전력망을 찾지 못해 대기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했던 유사 사업인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 사업' 역시 12개 마을 중 단 1곳만 완료되고 나머지는 계통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전력을 실어 나를 기존 전신주와 변전소의 물리적 용량이 포화되어 있다면 아무리 정책적 자금 지원이 풍부해도 기술적인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지 계약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한전ON' 시스템의 '배전망 계통여유정보'를 조회하여 해당 부지 인근 선로에 여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수년간 무기한 대기 상태에 빠져 부지 확보를 위해 조달한 대출금 이자만 마을의 악성 부채로 남게 된다.계통 부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 대안과 마을의 법률적 대비다행히 정부와 국회도 이러한 물리적 장벽이 햇빛소득마을 확산의 치명적인 장애 요인임을 인지하고 계통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 공동체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전략과 법률적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첫 번째 대안은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전력계통 우선 접속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현재 이를 위한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햇빛소득마을은 일반 민간 발전사업자보다 우선하여 남은 전력망을 할당받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된다. 다만, 기존 접속 대기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까다로운 세부 시행계획이 뒤따를 예정이므로 마을은 지자체 현장지원단과 선제적으로 소통하며 우선 접속권 부여 요건을 빈틈없이 갖추어 두어야 한다.두 번째 대안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도입과 통합발전소(VPP) 사업자와의 연계다. 정부는 계통 연계가 어려운 지역에 ESS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VPP 사업자가 직접 ESS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의 사업 구조 변경을 검토 중이다. 계통 혼잡 시간대인 주간에는 전기를 ESS에 저장해 두고, 야간에 방전하여 계통 수용 능력을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마을의 직접적인 자본 부담 없이 VPP 사업자를 통해 ESS를 연계할 수 있다면 계통 문제를 우회할 훌륭한 대안이 된다. 하지만 법률적 관점에서는 사업의 파트너가 늘어나는 만큼 권리관계가 훨씬 복잡해짐을 의미한다.VPP 사업자와 연계 시 마을협동조합은 단순히 공간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므로 생산된 전력의 거래 단가와 ESS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수익에 대한 '명확한 이익 배분 구조'를 계약서상에 확정해야 한다. 또한 ESS 배터리의 화재나 결함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마을 공동체와 VPP 사업자 간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특약으로 세밀하게 규정하고 관련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주체를 분명히 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억대의 우발적 채무 위험에서 마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발전소 부지를 확정하고 꽉 막힌 전력망에 전기를 밀어 넣을 해법을 찾는 일은 햇빛소득 사업의 뼈대를 세우는 핵심 과정이다.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공동체의 의지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만으로는 냉혹한 인허가 실무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입지의 법적 권리를 철저히 확보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전력계통 관련 법령과 VPP 연계 사업의 숨은 계약 리스크를 법률적으로 방어하는 치밀한 준비 위에서만 '햇빛소득'은 온전한 마을의 자산으로 정착할 수 있다.※ 기고자: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김성우 변호사

칼럼 햇빛소득 안착을 위한 단계별 점검② - 부지 확보와 전력망(계통) 포화, 사업 지연 위험을 최소화하는 실무 점검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김성우 변호사 칼럼] 장기 사업의 출발점, 안정적인 부지 확보가 우선

기사입력 2026-07-06 17:07:21

[산업일보]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위해 마을 공동체가 법적인 주체인 '주민참여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내부 규약을 다듬었다면, 이제는 부지 문제와 전력망(계통) 문제를 넘어야 할 차례다. 발전소를 건설할 '땅(부지)'을 구하고,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망(계통)'에 연결하는 과정이다.

현장에서 수많은 발전사업 인허가 자문을 진행하다 보면,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 없이 섣불리 비용을 투입했다가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사례를 마주하게 된다. 초기 매몰비용 위험을 방어하고 온전한 '햇빛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지침을 짚어본다.

부지 확보와 전력망(계통) 포화, 사업 지연 위험을 최소화하는 실무 점검 (이미지 AI 생성)

공공 유휴부지 임대, '사용 동의'를 넘어선 촘촘한 계약서
정부가 권장하는 햇빛소득마을의 적정 발전 설비 용량은 300kW에서 1,000kW(1MW) 규모다. 이 정도의 설비를 구축하려면 축구장 절반에서 한 개 크기에 달하는 면적이 필요한데, 농촌 마을에서 개인이 소유한 단일 사유지나 마을회관 옥상만으로는 경제성을 갖춘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한국농어촌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형 태양광, 혹은 공공기관의 비축농지, 도로 사면, 폐교 등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방식이 우선적인 선택지로 권장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사유지 난개발보다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 소유의 유휴부지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띠고 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이러한 공공 유휴부지를 빌려 쓸 때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기관과의 구두 약속이나 단순한 '사용 동의서' 정도면 충분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은 기본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되는 프로젝트다. 타인의 토지나 공공부지를 활용할 때는 단순한 승낙을 넘어, 법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는 '지상권(타인의 토지에서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거나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 임대차 계약을 확고히 맺어야 한다.

특히 임대료 산정 기준은 가장 첨예한 쟁점이다. 임대료를 매년 고정된 금액으로 낼 것인지, 물가상승률이나 공시지가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상업 운전 개시 이후 기관과 마을 간에 심각한 민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 신청 시 공식 입지 확보 증빙 서류(토지대장, 임대의향서 등)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협상 초기 단계부터 사업 종료 후 설비 철거 및 원상복구의 책임 소재까지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문화해 두어야 한다.

인허가보다 무서운 전력망(계통) 포화, 묶여버린 햇빛소득
사업을 준비하는 마을 주민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은 계통 포화 문제 부분이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판매되어 실제 마을의 소득으로 전환되려면 '전력망'이라는 고속도로를 타야 하는데 현재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고속도로가 한계에 이른 '계통 포화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호남권의 접속 대기 발전 설비용량만 2,473MW에 달하며 전국적으로는 약 4,000MW에 육박하는 설비가 전력망을 찾지 못해 대기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했던 유사 사업인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 사업' 역시 12개 마을 중 단 1곳만 완료되고 나머지는 계통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전력을 실어 나를 기존 전신주와 변전소의 물리적 용량이 포화되어 있다면 아무리 정책적 자금 지원이 풍부해도 기술적인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지 계약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한전ON' 시스템의 '배전망 계통여유정보'를 조회하여 해당 부지 인근 선로에 여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수년간 무기한 대기 상태에 빠져 부지 확보를 위해 조달한 대출금 이자만 마을의 악성 부채로 남게 된다.

계통 부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 대안과 마을의 법률적 대비
다행히 정부와 국회도 이러한 물리적 장벽이 햇빛소득마을 확산의 치명적인 장애 요인임을 인지하고 계통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 공동체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전략과 법률적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첫 번째 대안은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전력계통 우선 접속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현재 이를 위한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햇빛소득마을은 일반 민간 발전사업자보다 우선하여 남은 전력망을 할당받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된다. 다만, 기존 접속 대기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까다로운 세부 시행계획이 뒤따를 예정이므로 마을은 지자체 현장지원단과 선제적으로 소통하며 우선 접속권 부여 요건을 빈틈없이 갖추어 두어야 한다.

두 번째 대안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도입과 통합발전소(VPP) 사업자와의 연계다. 정부는 계통 연계가 어려운 지역에 ESS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VPP 사업자가 직접 ESS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의 사업 구조 변경을 검토 중이다. 계통 혼잡 시간대인 주간에는 전기를 ESS에 저장해 두고, 야간에 방전하여 계통 수용 능력을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솔라리스 김성우 변호사

마을의 직접적인 자본 부담 없이 VPP 사업자를 통해 ESS를 연계할 수 있다면 계통 문제를 우회할 훌륭한 대안이 된다. 하지만 법률적 관점에서는 사업의 파트너가 늘어나는 만큼 권리관계가 훨씬 복잡해짐을 의미한다.

VPP 사업자와 연계 시 마을협동조합은 단순히 공간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므로 생산된 전력의 거래 단가와 ESS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수익에 대한 '명확한 이익 배분 구조'를 계약서상에 확정해야 한다. 또한 ESS 배터리의 화재나 결함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마을 공동체와 VPP 사업자 간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특약으로 세밀하게 규정하고 관련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주체를 분명히 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억대의 우발적 채무 위험에서 마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발전소 부지를 확정하고 꽉 막힌 전력망에 전기를 밀어 넣을 해법을 찾는 일은 햇빛소득 사업의 뼈대를 세우는 핵심 과정이다.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공동체의 의지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만으로는 냉혹한 인허가 실무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입지의 법적 권리를 철저히 확보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전력계통 관련 법령과 VPP 연계 사업의 숨은 계약 리스크를 법률적으로 방어하는 치밀한 준비 위에서만 '햇빛소득'은 온전한 마을의 자산으로 정착할 수 있다.

※ 기고자: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김성우 변호사<사진>

< >

뒤로 기사목록

산업일보 영상뉴스 모아보기

산업일보 페이스북 바로가기

김우겸 기자 kyeom@kidd.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국제산업부 김우겸 기자입니다. 산업인들을 위한 글로벌 산업 트렌드와 현안 이슈에 대해 정확하면서도 신속히 보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