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초과세수, 잠재성장률 높이는 장기투자에 활용할 것”

[산업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8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초과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장기투자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지난 1년 여러 위기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잠재력, 가능성, 기회를 확인했다”라며 “인류 보편의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가 먼저 길을 만들어 낸다면 대한민국의 도전은 전 세계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다”라며 “AI(인공지능)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키고,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파트너가 되며, 비산유국 중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이자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첨단기술 분야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분에서도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육성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지역·부문에 머물러선 안 되며,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와 기회가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전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초과 세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첨단전략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삶이 바뀐다는 믿음이 있어야 더 과감한 국가적 투자도, 끊임없는 혁신도 국민과 함께 가능하다고 믿는다”라고 짚었다.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등의 국정 목표와 과제를 소개했다.

그는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힘을 다해 뛰겠다”라며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으며,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고가격제·비축유 활용으로 중동전쟁 물가 상승 압력 최소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중동전쟁(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가 대책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은 휴전 협의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서로 제시하는 조건들과 원하는 상황이 달라 쉽게 최종 결론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며 “휴전에 이른다고 해도 정유 시설을 비롯한 기반 시설이 파괴된 상태에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대응책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그는 “원유는 수입처 다변화를 비롯한 안정 대책으로 87% 이상 수급이 이뤄지고 있으며 부족한 10% 정도는 수출 통제를 통해 극복 가능할 것”이라며 “문제는 물가로,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비축유 활용·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 보전 지원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시장 질서를 정상화해 과도한 물가 상승을 관리하면 최악의 사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 전체는 타국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상승폭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전했다.

반도체 초과세수,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투자
반도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일반적인 세수로 취급해 재정 지출로 쓰는 방법이 통상적인 방법”이라면서도 “그러나 부채 증가와 관계없이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는 것은 재정 정책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라며 선을 그었다.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쓰는 방법에도 부정적이었다. “현재 1조 원의 가치가 10년 후 1조 원의 가치보다 높다면 지금은 갚기보단 활용해야 하며, 미래 가치가 높다면 갚아야 한다”라며 “그러나 인구나 노동생산성이 줄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씩 하락하는 상황에서, 빚을 갚는 것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과세수는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민간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렵지만 꼭 필요한 영역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 초과이윤, 섣부른 제도화는 기업 탈출·해외 투자 축소 초래
기업의 초과이윤을 두고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끝낼 일이 아니라,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75%를 넘어가는 새로운 상황이 도래하면서 이윤이 전부 기업만의 공이냐는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실리콘밸리에서 주장하던 기본소득론이 현실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짚었다.

국내에서만의 섣부른 제도화는 경계했다. “우리만 먼저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기업들이 모두 탈출하고 해외 첨단기업은 국내 투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자칫하면 자라나는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무역 질서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되 모르는 척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신중론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