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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성본부 허세진 수석전문위원
[산업일보]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차 보급의 확대는 중요한 정책과제임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는 전기차 산업의 기술 발전과 안전성 확보, 충전시설 등 보급인프라의 구축, 운전자들의 수용성 등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하다. 특히, 충전인프라의 경우 전기차 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설운영의 공공성과 요금 체계의 투명성, 이용자의 선택권 보호 등까지 폭넓게 고려돼야 한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 급등, 지속 가능한 해법은 무엇인가?’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한국생산성본부 허세진 수석전문위원은 전기차 충전 중 완속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 급등, 지속 가능한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발표를 진행한 허 수석전문위원은 “전기차 대중화 단계에서는 차량 구매 뿐만 아니라 충전 비용과 편의성이 수요 유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완속충전요금은 전기차 이용자 부담과 충전사업자의 수익성, 전력망 안정성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정책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충전요금은 출력별 세분화와 시간대별 차등요금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완속충전요금의 정책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시간대별 요금제와 계절별 요금 차등을 통해 전력망 부하 분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낮은 요금’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충전 생태계를 만들기 어렵고 공정성과 수익성, 품질, 계통효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허 수석전문위원은 “완속충전요금의 합리화는 ‘어떤 비용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짚었다.
허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현행 완속충전요금제의 문제는 ▲보조금 기반 설치 확대와 수익성 불균형 ▲로밍‧요금 정보 비대칭 ▲충전기 교체 과열과 보조금 왜곡 등이다.
“예측 가능한 요금과 공정한 제도 설계를 통해 이용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충전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한 허 수석전문위원은 “합리적인 완속충전요금은 이용자 보호와 CPO적정수익, 보조금 공공성, 전력망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카드 기반 정산체계 분리 ▲원가 연동형 완속충전요금 조정 ▲시간대별 요금제의 정교화 ▲보조금‧계약 투명성 강화 ▲공동주택 기본요금 부담 완화 ▲BESS‧V2G 연계형 완속충전 모델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허 수석전문위원은 “완속충전요금 정책은 요금인하 중심에서 투명성과 원가합리성, 전력망 기여를 반영하는 지속가능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 수석전문위원은 “완속충전요금의 합리화는 이용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비용을, 충전사업자에게는 지속가능한 운영기반을, 전력망에는 유연성 자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향후 충전정책은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어떤 비용구조로 지속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