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개보위,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환 6월부터 위험도 맞춤 예방관리체계 가동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무게 중심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이동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침해위험 수준에 맞춘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등에 따라 고·중·저 위험군으로 구분하고 차등적 점검·관리를 실시합니다. 고위험군(대규모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처리)에는 정기 및 수시 점검이 이뤄지며, 내부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에이전틱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를 비롯한 신기술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해 우려를 선제 점검하고, 협·단체 등과 협력해 ‘개인정보 위협 조기 경보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서비스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값으로 반영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PbD)’이 제도화됩니다. 기존 평가 인증 기준에도 이를 반영해 자발적 보호 투자를 유도하고, 추가적인 보호 조치 적용·운영이 확인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활성화 및 신뢰문화 조성을 위해 공급망 전반의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형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추진합니다. 개보위 고낙준 예방조정심의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과제들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가 기본이 되는 안심사회를 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카드뉴스] 개보위,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환

6월부터 위험도 맞춤 예방관리체계 가동

기사입력 2026-05-26 11:40:33

[산업일보]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무게 중심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이동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침해위험 수준에 맞춘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등에 따라 고·중·저 위험군으로 구분하고 차등적 점검·관리를 실시합니다. 고위험군(대규모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처리)에는 정기 및 수시 점검이 이뤄지며, 내부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에이전틱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를 비롯한 신기술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해 우려를 선제 점검하고, 협·단체 등과 협력해 ‘개인정보 위협 조기 경보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값으로 반영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PbD)’이 제도화됩니다. 기존 평가 인증 기준에도 이를 반영해 자발적 보호 투자를 유도하고, 추가적인 보호 조치 적용·운영이 확인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활성화 및 신뢰문화 조성을 위해 공급망 전반의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형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추진합니다.

개보위 고낙준 예방조정심의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과제들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가 기본이 되는 안심사회를 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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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은 기자 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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