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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를 제2의 반도체로”… 정부, 100GW 확대 로드맵 공개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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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를 제2의 반도체로”… 정부, 100GW 확대 로드맵 공개

설비 100GW·발전 비중 30% 이상 중장기 목표 제시

기사입력 2026-05-19 18: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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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를 제2의 반도체로”… 정부, 100GW 확대 로드맵 공개

[산업일보]
정부가 기후위기와 글로벌 에너지 안보 확충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로 확대하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중장기 이행계획을 내놨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재생에너지 전담 기본계획이다.

심 정책관은 “최근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구조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 시급해졌다”며 “초기 보급 기반 조성에 집중했던 이전 계획과 달리, 이번에는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화해 보급 가속, 비용 인하, 산업육성, 국민 체감을 종합적으로 견인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수도권 거점 ‘초대형 플래그십’ 단지 조성… 태양광·풍력 보급 전면 확대

정부는 우선 신속한 보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충청, 강원권 등 계통 여유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10개 이상의 기가와트(GW)급 대형 태양광 신규 프로젝트(총 12GW)를 발굴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이 구성된다. 시화·화옹지구 간척지나 접경지역의 ‘평화의 태양광 벨트’, 석탄발전 폐지 부지 등이 주요 후보지로 꼽힌다.

산업단지 공장지붕, 영농형·수상형 모델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4대 정책 입지에는 2030년까지 44.2GW의 태양광을 집중 보급한다. 더불어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을 확대해 분산형 전력망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주택과 마을 단위의 재생에너지 패키지 사업도 전개한다.

“재생에너지를 제2의 반도체로”… 정부, 100GW 확대 로드맵 공개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

RPS 제도 수술… 경쟁입찰 통한 장기 계약 일원화로 ‘비용 획기적 하락’ 유도

그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글로벌 대비 태양광 2.2배, 육상풍력 3.2배 수준으로 높았던 구조적 한계를 깨기 위해 시장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기존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설비용량 중심의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와 현물시장은 폐지되며 경쟁입찰 시장으로 일원화된다.

심 정책관은 “RPS 제도가 개편되면 정부가 전 수단을 경쟁 입찰로 관리할 수 있어 상한 가격을 지속 조정하며 계약단가를 낮출 수 있다”며 “다만 규모의 경제가 먼저 확보돼야 하므로 보급 확대 추이와 기업 여력을 감안해 단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킬로와트(kWh)당 계약단가를 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하로 떨어뜨려 원전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는 안보 자산”… 탠덤셀·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선점

정부는 무너진 태양광·풍력 산업 생태계를 재건해 재생에너지를 ‘제2의 반도체, 제2의 조선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공공사업 등에 국산 인버터 사용을 의무화하고 세제 지원과 경제안보 품목 지정을 확대해 공급망을 복원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을 연 10GW, 풍력 터빈 생산 능력을 연 3GW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미래 시장을 선점할 게임체인저 기술 투자도 본격화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기 효율을 달성한 탠덤셀 등 차세대 태양전지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범부처 R&D가 지원된다. 풍력 분야는 20MW+급 초대형 터빈 개발과 함께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 단지(테스트베드) 구축에 나선다.

“재생에너지를 제2의 반도체로”… 정부, 100GW 확대 로드맵 공개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AI 활용 제작)

1천만 명 재생에너지 소득 구현… 일각선 ‘전력계통·원전 믹스’ 우려도

이번 계획에는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과실을 국민과 나누는 ‘주민참여형 이익 공유 모델’이 핵심축으로 포함됐다. 100% 주민이 투자하는 햇빛소득마을과 바람소득마을 확산을 통해 약 390만 명, 자가용 태양광 확산과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자가설비 인증서(REGO) 도입으로 약 430만 명 등 총 1천만 명의 재생에너지 소득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일각에서는 단기간의 공격적인 설비 확대로 인해 계통 인프라 부족이나 원전과의 전원 믹스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수요 전망부터 공급 방식까지 면밀히 수립 중이며 구체적인 전원 믹스는 향후 전기본 발표 시 명확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심 정책관은 “공급 믹스는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답변하는 게 맞다”라면서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목표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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