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6월 지선 앞두고 ‘AI 딥페이크’ 선거 범죄 정조준

[산업일보]
AI(인공지능)는 생산 효율성 향상과 새로운 가치 창출 등 사회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AI 악용 사례도 부작용으로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 과정에서 AI 딥페이크 영상·이미지를 활용한 허위 정보 유포가 전 세계적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AI 악용을 비롯한 가짜 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합동 담화문을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검경은 AI 기술의 가파른 발전과 선거 운동이 온라인·미디어로 이동하는 추세로 미루어,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가짜 뉴스 기반의 선거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흑색선전은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과학수사를 비롯한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범행을 규명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추적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수수·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선거 관련 폭력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월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꾸리고 비상근무체계를 구성해 선거사범 대응에 나섰다. 전국 선거전담부장회의에서 대응 방안 논의와 수사 노하우 공유 등 수사 역량 강화도 진행하고 있다.

구자현 총장 대행은 “건강한 비판과 토론은 존중받아야 하나, 근거 없는 비판과 허위사실 유포는 사회를 병들게 한다”라며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우리 사회에 올바른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단속 T/F를 운영하고 있다. 중요 사건은 시도 경찰청이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1월부터는 매크로와 같은 자동화 수단을 활용한 허위 정보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달 3일부터는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편성했으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범죄는 유통 경로를 추적해 최초 유포자 및 제작자를 처벌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허위·조작 정보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국민께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공유를 자제하고, 의심스러운 콘텐츠는 관계 기관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