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 입점 ‘90점’ 문턱… 인터넷 매체들 “생존권 위협하는 고사 작전”

[산업일보]
포털의 뉴스 유효 기간이 3년 만에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만, 입점 통과를 위해 제시된 성적표는 정작 현장의 언론사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5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의 정책 규정에 대해 공식 의견서를 전달하고, 현실을 무시한 평가 기준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포털이 뉴스 유통의 공적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정작 파트너인 언론사들과의 공청회 등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인 잣대를 들이밀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업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대목은 상식을 벗어난 합격 점수다. 뉴스 검색 제휴는 80점, 가장 높은 단계인 콘텐츠 제휴(CP)는 90점을 통과 기준으로 잡았다. 협회는 현행 입점 매체들조차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의 절대평가를 예고한 것은 사실상 신규 진입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먼저 공개하거나, 제도 안착 전까지는 상위 일정 비율을 합격시키는 상대평가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사 가치를 평가하는 세부 항목에서도 비현실적인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기관의 공식 발표나 공공 보도자료를 일률적으로 자체 생산 기사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인터넷 매체의 순기능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다.

1년의 역량을 단 3개월의 보도물로 평가하는 방식도 장기 기획 기사를 누락시키는 복불복 심사가 될 우려가 크다. 특히 외부 전문가나 필진이 아무리 많아도 기자 수 산정 시 단 1명으로 합산하는 규정은 콘텐츠 다양성을 저해하는 획일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리 규정 강화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기업에 부당한 이익을 요구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부당함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모호해 악의적인 제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법원의 판결이나 위원회의 엄격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제재를 확정하는 절차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활용 기사의 표기 의무를 규정 발효 이전 기사에까지 소급 적용하려는 시도 역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무리한 요구라고 짚었다.

협회는 네이버가 언론 생태계를 함께 지탱하는 파트너로서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털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높은 장벽만 쌓을 경우, 한국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멈춰 섰던 심사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시점에서 네이버가 제시한 성적표가 과연 공정한 심판의 룰인지, 아니면 매체들을 걸러내기 위한 거름망인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