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더 이상 ‘단기 소모품’ 아냐… ‘숙련·정주’로 패러다임 전면 수정해야”

[산업일보]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단기 순환’에서 ‘숙련 인력 육성 및 정착’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단순한 노동력 보충을 넘어, 외국인을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적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외국인력 정책 개선과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도 외국인력(E-9) 도입 규모가 19만 1천 명 수준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양적 팽창에 치중된 현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질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위상 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 구조 변화 앞에 서 있다”며 “이제 외국인력은 단순한 보충 수단을 넘어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지역 소멸을 막는 동반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관 연세대 교수는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외국인력의 경제적 기여도를 수치로 증명했다. 이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이민자 비율이 1% 증가할 때 1인당 생산성은 약 1%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숙련 외국인력이 유입됨으로써 내국인은 비교우위가 있는 직무에 집중하게 되는 ‘직무 분업화’ 효과 덕분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 교수는 “외국인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내국인이 느끼는 생활환경 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등 ‘지역 어메니티’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고용허가제 매칭 시스템의 시장 친화적 개선 ▲국내 유학생의 지역 산업계 취업 연계 강화 ▲이민청과 같은 범정부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어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아시아 내에서 ‘이민 쟁탈전(Migration Scramble)’이 시작됐다”며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정책을 비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2027년부터 외국인을 육성해 정착시키는 ‘육성취업제도’를 시행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4년 10개월간 활용 후 돌려보내는 ‘단기 순환(회전문)’ 정책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설 교수는 외국인력을 사회적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과 더불어 ‘숙련의 자산화(Skill Assetization)’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숙련공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놓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올해 3만 5천 명까지 확대한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선발 방식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대학과 연계한 중간 관리자 양성, 전문 훈련기관에서 뿌리 기술 등을 교육하는 ‘투 트랙’ 방식을 통해 기업과 정부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과장, 김진겸 법무부 이민통합과 사무관,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이 패널로 참석해 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방안과 현장 적용의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