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AI 신산업 육성·국산 부품 사용 유도… 혁신제품 구매 규정 개정

[산업일보]
조달청이 인공지능(AI) 등 미래 핵심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제품 구매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 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AI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숨은 규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AI 산업 지원을 위해 ‘AI 제품 평가트랙’을 신설한다. 조달청은 AI 제품의 신뢰성과 모델 적합성 등 별도의 평가 항목을 마련해 더 많은 AI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국산 부품 사용을 유도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앞으로 혁신제품을 신청하려면 국산 부품을 50% 초과 사용해야 한다. 강희훈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은 브리핑에서 “혁신제품의 취지가 우리 기업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것인 만큼, 국산 부품 사용을 촉진해 전반적인 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품 특성상 국산 부품 비중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 사유서를 제출받아 유연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숨은 규제’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에 이원화됐던 공공성·혁신성 심사를 하나로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이 직접 제안하는 지정 심사 기회를 연간 3회에서 4회로 늘렸다.

또한 혁신제품 지정서의 양도·양수 허용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업 합병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폐업 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도 지정서를 승계할 수 있게 된다. 기업 폐업으로 인한 혁신 기술의 사장을 막고, 청년창업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반면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시범 사용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제품이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 연장에서 배제되며, 관리가 부실한 수요기관은 향후 시범 사용 기회가 제한된다.

조달청은 올해 혁신제품 시범 구매 예산을 작년 529억 원에서 839억 원으로 늘리고, R&D 예산도 3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공공구매 2조 원, 2030년까지는 약 3조 원 달성을 이뤄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