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집단갈등조정국’ 가동…국책사업 집단갈등 선제 대응한다

[산업일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집단갈등민원을 전담하는 ‘집단갈등조정국’을 27일 출범했다.

권익위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한 직무대리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권익위는 집단갈등민원과 반복되는 고질적 민원의 실질적 해결에 기관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약 7개월 동안 조정·합의 등의 방식으로 46건의 집단갈등민원을 해결했다”라고 말했다.

주요 사례로는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의 통신선 정비를 통한 관광지 안전 대책 마련(2025년 7월) ▲강원도 양구 고성토 교량화 요구 조정(2025년 8월) ▲경기도 성남시 3개 중·고교 통학로 안전 대책 마련(2025년 10월) ▲충남 당진시·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송전선로 갈등 해소(2025년 12월)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송전선로 갈등 해소 사례의 경우, 2018년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중 지반침하 사고 발생으로 당진시와 한전의 협력이 중단돼 전력 건설사업 협조 및 특별사업비 지원 중지 등 8년간 고착됐던 사안이다. 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당진시와 한전은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료하고 정부 추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해 집단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갈등 사안과 부처 간 표류하는 민원을 적극 발굴해 범부처 협업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집단갈등조정국은 출범과 동시에 중복·반복 제기돼온 ‘고질적’ 민원의 해소와, 다수의 국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집단갈등민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우선 ‘되풀이되지 않는 민원 해결’을 목표로 민원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설득하면서도, 민원 반복 제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까지 연계한다.

또한 전문인력을 대폭 증원해 집단갈등민원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중요도·시급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한다. 집단갈등의 선제적 포착과 관계기관과 연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권익위는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과의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공공갈등조정회의를 개최해 주요 집단갈등 민원 현안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삼석 직무대리는 “에너지고속도로, 지역균형 발전 등 파급 효과가 큰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갈등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갈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우선하여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한 집단갈등민원의 매듭을 풀고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해 주길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잘 알고 있다”라며 “새롭게 출범한 집단갈등조정국을 통해 그간 축적해 온 현장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