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특별시 인센티브 제공…지방 산업·경제 활성화 촉진

[산업일보]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간 행정통합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재정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지방 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돕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인센티브는 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지위 부여 등 4개 분야로 설계됐다.

우선,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한다.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 지원 TF’를 꾸리고 세부 방안을 확정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 지원이 통합특별시의 재정 여건 개선과 지역 주력산업 강화, 격차 해소에 사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재정 지원 목표를 설명했다.

2027년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할 계획이다. 2차 이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선호,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논의 후 확정할 방침이다. 통합특별시 내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 고려 대상에 포함했다.

김민석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특화산업 연계 기관이 이전할 경우 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으며,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추가 유치도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통합특별시가 ‘기업 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입주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임대료 감면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며, 신설되는 특구에는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 및 사용료 감면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내 규제 우선 정비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다.

김 총리는 “산업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각종 지구를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규모의 경제’와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투자·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회복은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것”이라며 “지방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전략이며,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번 인센티브 정책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의 지역 위원회를 마련해 통합특별시를 지속 지원하고, 통합특별시가 ‘5극 3특’의 핵심축으로 출범 및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5극 3특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결하려는 균형성장 전략이다.

김민석 총리는 브리핑에서 “그동안 수도권 중심 국가발전 전략 추진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끌어왔으나, 지금은 산업인구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