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위한 AI③] ‘효율’ 그늘에 사람은 병든다…노동과 균형발전 해법은 AI 혁신 속도, 우리 사회는 따라갈 수 있나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비전 ‘모두의 AI(인공지능)’처럼, AI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우리의 일상과 노동, 환경, 사회 공동체의 모습까지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술·경영·금융·사회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AI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방법을 찾는 오픈형 플랫폼 ‘AI 소셜 임팩트 포럼’이 출범했다. 포럼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창립 기념 행사로 ‘AI시대, 사회가치 실현의 길을 찾다’ 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김한규·박지혜·차지호 의원실과 함께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술, 기후위기, 기업, 금융, 지역사회, 사회포용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가 나서, AI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AI의 ‘효율적 노동’, 근로자 위험에 빠트린다AI 기반 서비스가 사람의 노동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사회분과 위원인 김홍길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 대외협력 이사는 ‘AI와 포용사회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AI 유토피아의 그늘에 있는, 디스토피아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AI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이 심화되면서 개인의 종속이 강화되고 있다. 무료 서비스로 시작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AI 학습한 뒤 수익화하는 모델이 대표적인 사례다. 배달 플랫폼 종사자도 AI의 영향을 받고 있다. 효율화를 강화한 알고리즘이 쉴 틈도 없이 업무를 지시하고, 종사자들은 쉬어야 하는 상황에도 업무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무리하다 과로사의 위험까지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일자리 전환의 사각지대도 경고했다. 예를 들어 회계사의 경우 시험 통과 후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 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숙련자들은 업무의 탄력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미숙련자들의 기회는 AI에게 뺏기고 있는 현실이다. AI 모델 개발이나 데이터 학습은 공공의 자원으로 이뤄지지만 수익은 소수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공정한 분배나 민주적 거버넌스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김 이사는 “과거 산업혁명기에 자본가들의 착취에 맞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었다”라며 “AI 시대에도 공익활동 또는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대안경제 블록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노동자 또는 이용자 소유 AI 플랫폼 ▲개인 데이터를 집단으로 관리하고 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하는 ‘데이터 커먼즈’ ▲직종 전환·창업 지원 ▲돌봄·커뮤니티 일자리 창출 ▲공공 AI 모델 제공 등을 제시했다. 한국 중앙-지방 정책 구조, AI 시대 지연 불가피사회적기업 섬이다의 김종현 대표는 균등한 지역사회 발전 전략에 대해 살폈다. 그는 “그동안 중앙 정부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에 투입한 예산은 상당하지만, 오히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이 가속화됐다”라며 중앙정부의 지원방식 변화와 지역 자율성 확대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중앙정부에서는 지역별 특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반면, 지자체는 지역 내의 AI 생태계를 조성하길 바란다”라며 “국내 정책 결정 구조는 중앙정부에서 기획하고 지자체가 따르는 방식인데, 급격하게 발전하는 AI 시대에서는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뇌와 별개로 다리마다 뇌가 있는 문어의 신경계를 소개하며 “지자체에서 스스로 전략을 구성·실행·평가해 자신의 역할을 만들어 내는 혁신 지능이 필요하다”라며 “지역에서 자기 완결적 구도를 가지고 다양한 탐색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중앙정부가 선별해서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역에 필요한 AI 혁신 생태계 요소로는 인프라·거버넌스·데이터·인내자본·인재·산업 6가지를 제시하며 “지역에 특화된 데이터 생산 구조가 필요하며, 특히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라고 해설했다. 감종현 대표는 “AI는 지역 주민의 자치력을 키워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울 중심 구조를 벗어나, 지역 유기적 체계가 가능한 형태로 산업 구조를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사람을 위한 AI③] ‘효율’ 그늘에 사람은 병든다…노동과 균형발전 해법은

AI 혁신 속도, 우리 사회는 따라갈 수 있나

기사입력 2025-12-18 11: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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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비전 ‘모두의 AI(인공지능)’처럼, AI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우리의 일상과 노동, 환경, 사회 공동체의 모습까지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술·경영·금융·사회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AI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방법을 찾는 오픈형 플랫폼 ‘AI 소셜 임팩트 포럼’이 출범했다.

포럼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창립 기념 행사로 ‘AI시대, 사회가치 실현의 길을 찾다’ 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김한규·박지혜·차지호 의원실과 함께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술, 기후위기, 기업, 금융, 지역사회, 사회포용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가 나서, AI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 김홍길 대외협력 이사

AI의 ‘효율적 노동’, 근로자 위험에 빠트린다
AI 기반 서비스가 사람의 노동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사회분과 위원인 김홍길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 대외협력 이사는 ‘AI와 포용사회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AI 유토피아의 그늘에 있는, 디스토피아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AI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이 심화되면서 개인의 종속이 강화되고 있다. 무료 서비스로 시작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AI 학습한 뒤 수익화하는 모델이 대표적인 사례다.

배달 플랫폼 종사자도 AI의 영향을 받고 있다. 효율화를 강화한 알고리즘이 쉴 틈도 없이 업무를 지시하고, 종사자들은 쉬어야 하는 상황에도 업무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무리하다 과로사의 위험까지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일자리 전환의 사각지대도 경고했다. 예를 들어 회계사의 경우 시험 통과 후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 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숙련자들은 업무의 탄력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미숙련자들의 기회는 AI에게 뺏기고 있는 현실이다.

AI 모델 개발이나 데이터 학습은 공공의 자원으로 이뤄지지만 수익은 소수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공정한 분배나 민주적 거버넌스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김 이사는 “과거 산업혁명기에 자본가들의 착취에 맞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었다”라며 “AI 시대에도 공익활동 또는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대안경제 블록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노동자 또는 이용자 소유 AI 플랫폼 ▲개인 데이터를 집단으로 관리하고 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하는 ‘데이터 커먼즈’ ▲직종 전환·창업 지원 ▲돌봄·커뮤니티 일자리 창출 ▲공공 AI 모델 제공 등을 제시했다.

섬이다 김종현 대표

한국 중앙-지방 정책 구조, AI 시대 지연 불가피
사회적기업 섬이다의 김종현 대표는 균등한 지역사회 발전 전략에 대해 살폈다.

그는 “그동안 중앙 정부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에 투입한 예산은 상당하지만, 오히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이 가속화됐다”라며 중앙정부의 지원방식 변화와 지역 자율성 확대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중앙정부에서는 지역별 특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반면, 지자체는 지역 내의 AI 생태계를 조성하길 바란다”라며 “국내 정책 결정 구조는 중앙정부에서 기획하고 지자체가 따르는 방식인데, 급격하게 발전하는 AI 시대에서는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뇌와 별개로 다리마다 뇌가 있는 문어의 신경계를 소개하며 “지자체에서 스스로 전략을 구성·실행·평가해 자신의 역할을 만들어 내는 혁신 지능이 필요하다”라며 “지역에서 자기 완결적 구도를 가지고 다양한 탐색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중앙정부가 선별해서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역에 필요한 AI 혁신 생태계 요소로는 인프라·거버넌스·데이터·인내자본·인재·산업 6가지를 제시하며 “지역에 특화된 데이터 생산 구조가 필요하며, 특히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라고 해설했다.

감종현 대표는 “AI는 지역 주민의 자치력을 키워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울 중심 구조를 벗어나, 지역 유기적 체계가 가능한 형태로 산업 구조를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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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은 기자 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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