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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산업일보]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요구되면서, 한국에서 전기 수요가 가장 큰 수도권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인천광역시 앞바다의 바람을 활용한 ‘해상풍력’을 수도권 전력수급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인천 해상풍력,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의 발제자로 나선 그는 “전 세계는 기후위기라는 생존문제와 에너지안보라는 국가적 과제와 싸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석연료 시대가 저물고 재생에너지 시대로 전환 중”이라며 “인천 전력 공급의 심장인 영흥화력발전소도 바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 앞에서 인천 앞바다는 우리의 기회가 됨과 동시에, 인천 시민에게는 이익이자 소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인천 해상에는 늦가을부터 봄까지 북서계절풍이 일정하게 분다. 이 바람은 겨울철 추위를 운반하기 때문에, 어업을 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제는 북서계절풍을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 조성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RE100을 납품조건으로 내미는 가운데, 수출 주도형 경제 체제를 갖춘 한국과 제조 기업이 많은 인천 경제가 생존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는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해상풍력이 인천에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진이라는 경제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상풍력은 1MW(메가와트)당 건설비가 75억 원이 필요한 거대 장치 산업이다. 현재 인천 앞바다에서는 4개 기업이 총 3.4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허가를 받아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허 의원은 25조 5천억 원 가량이 투자된다고 계산했다. 인천시 한 해 예산인 15조 원의 1.5배가 넘는 돈이다.
이 자금은 풍력 터빈 구매·케이블 포설 등에 쓰이며 철강·조선·건설과 같은 산업을 동반 성장시킬 전망이다. 생산유발계수로 약 1.7을 적용하면, 총 생산 유발 효과는 44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허종식 의원은 “산업연구원은 해상풍력 1MW 설치 시 14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는데 이를 적용하면 인천 현장에서만 약 4만 8천 명, 배후 산업까지 합치면 그 이상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남동·주안·부평을 비롯한 인천 내 기존 산단의 제조 역량과 합치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상풍력 지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또한 초대형 구조물의 운송·조립 과정에서 인천항의 항만 활용도가 높아지며, 발전소 운영으로 연평균 약 300~350억 원의 지방세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 해상풍력,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 토론회 전경
인천 앞바다 바람, 주민의 ‘바람소득’으로
허 의원은 “해상풍력이 인근 주민 가계의 실질적 보탬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분야에 마련된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소개했다.
주민이 총사업비 4% 정도를 펀드 또는 채권 형태로 투자하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혜택을 활용하면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20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허종식 의원은 “금융지원을 통해 자기자본 없이도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 ‘인천형 바람소득’도 있다”라며 “3.4GW 규모 단지 기준으로 약 1조 원을 투자하면 연간 1천930억 원, 20년 동안 4조 원가량이 주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도사례로 전남 신안군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햇빗소득’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80억 원을 1만 1천 명에게 지급한 사례를 전했다.
더불어 “비결은, 신안군이 주민수용성 확보를 민간사업자에게 떠넘기지 않고 직접 발 벗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인천시와 옹진군이 ‘공공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해상풍력 산업 진흥과 인천형 바람소득의 기틀을 마련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투명한 소통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종식 의원은 발제를 마무리하며 “해상풍력은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고, 어르신의 노후를 책임지는 인천의 ‘보물단지’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