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글로벌 리스크 지속…국내 복귀 가속화할까

[산업일보]
국내 복귀(리쇼어링, 유턴)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글로벌 경제동향과 현행 국내 복귀기업 지원제도 및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다.

국내 복귀 기업 지원 포럼이 지난달 3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코트라(KOTRA)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관으로 개최했다.

산업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분쟁 격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리스크 지속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이 갖는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 역시 이에 대응해 2018년에는 종합지원대책을, 2020년에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2021년에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유턴보조금 지원비율 상항, 유턴기업 보증제도 운영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유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산업연구원 조재한 산업혁신정책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리쇼어링’을 발제로 아시아 지역의 탈 중국화 기조에 대응한 리질리언스(Resilience)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 중기,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리던던시(Redundancy) 전략이 필요하다. 즉 수입이나 수출선을 다변화해야 된다. 중기적으로는 생산 국가 및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전략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코트라 김상철 차장은 국내 복귀기업 대상 투자·이전 보조금 지원, 번인세·관세 감면,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구조조정 컨설팅 등의 지원 내용과 성공적인 복귀 기업 사례 등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2021년 국내 복귀기업의 지원정책의 주요 변경사항으로 선정 대상 업종을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업, 방역·면역산업까지 확대했다“라며 ”동일제품 안전기준 확대와 해외 사업장 축소요건도 기존 해외 생산량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축소하며 완화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해외에서 제3국으로 이전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된 상으로 인해 이전을 해야 한다면, 한국의 정책적 지원 부분을 검토해서 또다른 투자처로서 고민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포럼에서는 ▲국내복귀 투자 보조금 안내 ▲ 중국에서 철수 시의 근로문제 관련 법적 이슈 ▲ 동남아시아 사업 철수 시 법적 유의 사항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