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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정철 원장
[산업일보]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올해가 지나가면서 국내 산업계와 경제계에서도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그러나, 내년 경제 역시 올해에 비해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면서 산업‧기업 생태계의 재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2026년 경제전망 및 제언’의 발표자로 나선 한국경제연구원의 정철 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경제 체질의 허약함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 강력하게 주장했다.
정 원장이 우려를 표한 부분은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인구절벽으로 인해 발생되는 ‘축소경제의 가속화’다. “잠재성장률이 2030년에는 1%대 중반이 될 것이고 이후 장기 하향구조가 고착되면서 축소경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본 정 원장은 “출산율은 0.7명대로 줄어들고 총부양비는 급등하는데다가 생산가능인구 축소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구조는 한국 경제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생기업 및 신생률의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동성이 둔화되고 있는 것도 정 원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지목했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자연증가율이 0%대 박스권에 갇혀있다는 점과 고성장기업이 실종됐다는 점을 정 원장은 지적했다.
정 원장은 이 자리에서 특히 중견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점을 들면서 “성장사다리가 삐걱대고 있다”고 짚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은 574개 사로,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301개 기업보다 270개 이상 더 많은 수치를 드러낸다.
아울러, 최근 3년 간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이 1천147개 기업인 반면, 중견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931개 사에 불과하다는 것 역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소개됐다.
유니콘 기업의 절대적인 부족도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정 원장은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이 1천523개 기업인데 한국 기업은 1.8% 수준인 18개 사만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말한 뒤 “특히 202년 유니콘 기업 수 5위 권 국가 중 2025년에 5위 권 밖으로 밀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정 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산적 금융과 보조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은 첨단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체계로, 투자여건 개선과 CVC규제 합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 정 원장은 “미국이나 일본, EU처럼 첨단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D 강화와 AI와 관련된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정 원장은 “R&D는 한국 산업 경쟁력의 토대이지만 주요국가에 비해 지원 수준은 미흡하고 이는 기업 혁신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 뒤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도 확산해 산업 특화 AI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한국형 LLM의 개발 및 활용 촉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AI가 기사를 읽고 요약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Bottom line)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 절벽으로 인한 '축소경제' 가속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도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전반적인 경제 체질이 허약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전체 흐름은? (The Big Picture)
국내 산업계는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하고 있지만, 내년 경제 전망 역시 밝지 않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정철 원장은 현재의 경제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산업·기업 생태계 전반의 재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향은? (Why it matters)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잠재성장률이 2030년 1%대 중반으로 하락하고 장기 하향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니콘 기업 부족 현상 심화, 기업 성장 사다리 붕괴 등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지속적인 충격을 줄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 (Key points)
해결책으로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 시스템 마련과 미국, 일본처럼 직접적인 정부 보조금 확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R&D 지원 강화와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확산 및 한국형 LLM 개발 촉진이 요구됩니다.
핵심은? (Bottom line)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 절벽으로 인한 '축소경제' 가속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도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전반적인 경제 체질이 허약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전체 흐름은? (The Big Picture)
국내 산업계는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하고 있지만, 내년 경제 전망 역시 밝지 않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정철 원장은 현재의 경제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산업·기업 생태계 전반의 재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향은? (Why it matters)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잠재성장률이 2030년 1%대 중반으로 하락하고 장기 하향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니콘 기업 부족 현상 심화, 기업 성장 사다리 붕괴 등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지속적인 충격을 줄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 (Key points)
해결책으로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 시스템 마련과 미국, 일본처럼 직접적인 정부 보조금 확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R&D 지원 강화와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확산 및 한국형 LLM 개발 촉진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