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주권 경쟁 가속…“한국, 정부 지원책으로 대비해야”

[산업일보]
미국 등 주요국이 데이터 주권 확보를 목표로 데이터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클라우드 산업 동향 및 핵심 성장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구글, 아마존 등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IT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를 추구하며, 유럽 내 단일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연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데이터 주권 확보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독일의 GAIA-X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이현진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데이터 주권 핵심 쟁점은 데이터 및 개인정보 이전‧유통 제한 여부, 자국 서버에 데이터 저장 강제화 등 데이터 현지화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를 언급하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IT 기업이 한국의 클라우드 시장을 절반 이상 점유한 상황에서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 등에 대비하려면 클라우드 기업 육성이 필수”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업 활동, 수출 및 해외진출 현황 등을 포함하는 ‘2021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차원의 정책 1순위와 2순위는 클라우드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24.8%), 기술 개발‧이전 등을 위한 예산 지원(19.6%)으로 나타났다.

이 책임은 “클라우드 간 연결‧통합으로 시장 수요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클라우드 도입‧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IT 산업 제품 및 서비스와 클라우드의 융합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비용 부담을 언급하며 “클라우드 바우처 지급 등의 지원 정책으로 클라우드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