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 초광역권 혁신생태계 구축 필요

[산업일보]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 경제력이 여전히 중앙 집중화 추세인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광역권 혁신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제5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정책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선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을 검토하고, 정부의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2023년~2027년) 수립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균형발전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 마련됐다. 이후 4개 정부에서도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노력의 결과, 산업연구원이 2019년 기준으로 조사한 권역별 주민활력지수에 따르면, 지역의 생활기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핵심 경제력 지표를 비교하면, 수도권 인구는 2020년 말 전체대비 50.2%, 지역내총생산(GRDP)은 52.5%, 취업자는 50.5%로 나타나, 경제력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김선배 선임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했고, 조정 기능이 미흡했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지역 주도로 하겠다고 했지만, 그 본질은 중앙 주도 추진 방식이었고, 특별회계 및 평가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급격한 외부 충격 요인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한 후, 지난해 경기가 전체적으로는 회복세를 보이지만, 전 산업이 타격을 받은 것과 달리 회복은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만 이뤄져 여타 산업은 여전히 침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 성장 역량 저하가 지역의 산업 구조를 생산 산업으로 바꾸지 못해 위기 시 경제 회복의 차별화를 초래했다”고 분석한 김 선임은 “지역의 불균형적 발전은 국가의 성장 잠재력 또한 저하시킨다”고 경고했다.

이에 지역산업 생태계를 디지털 전환, 그린 택소노미 등 새로운 산업구조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혁신역량 확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 비전으로 ‘초광역경제권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혁신성장과 新국가균형발전’을 제시하며, ▲디지털 전환 ▲순환형 경제 ▲소생활권 경제와 도-농 상생 활성화 등 3대 메가 트렌드에 대한 지역 혁신성장 인프라 확충 및 지역주도형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