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용수 확보, 기술·경제·제도 전반의 전환 필요

[산업일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의 한 축인 반도체 산업에서 초순수(超純水)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호남 지역과 경기 용인 지역에 초순수를 생산할 수 있는 용수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4일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Part 2. 용수’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강부식 단국대 인프라건설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과 경제, 제도 등 전 분야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기후위기와 첨단산업의 시대가 맞물리면서 국가 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며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가’로 핵심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물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을 기술·경제·제도 측면에서 제시했다.

기술 측면에서는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버려지는 물을 전략적으로 수자원화하는 동시에 신규 댐 건설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AI 기반의 탄력적 다목적댐 운영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요금체계의 변환이 제시됐다. 강 교수는 “반도체 산업용수는 공공재인 동시에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요소”라며 “생활용수와 동일한 요금체계가 아니라 ‘수익자 부담 기반의 가치지향적 물가격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측면에서는 전략산업용수 특례신설과 물 관련 개별법 개정을 제시했다. 그는 “별도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전략산업용수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댐법이나 하천법, 농어촌정비법 등 물 관련 개별법은 집행수단으로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용수는 단순 공업용수가 아니라 국가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생산기반”이라고 재차 강조한 강 교수는 “물관리 혁신의 제도화를 통해 탄력적 운영과 가치 기반 비용 배분, 다중 수원 물안보 체계 구축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중 반도체 분야에 대해 강 교수는 “수량 확보를 넘어 공급 신뢰도와 이해조정, 비용원칙, 법제도, 거버넌스 등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