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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활성화, 관련 법제도 마련해 성장 발판 만들어야”

MS도 뛰어든 메타버스 경쟁…화폐 이동성 등 유인책 정비로 경쟁력 제고 필요

기사입력 2022-01-21 10: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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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메타버스가 사회 전반을 휩쓰는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경영컨설팅 기업인 맥킨지는 오는 2030년 메타버스 시장이 약 1천80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메타버스가 일상에 더욱 깊숙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제도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메타버스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을 발의했다.
“메타버스 활성화, 관련 법제도 마련해 성장 발판 만들어야”

이 가운데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김영식 의원의 주최로 ‘메타버스진흥법 제정과 차기 정부의 역할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가 대형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며 치열한 메타버스 전쟁에 뛰어들었다”며 한국도 이러한 경쟁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메타버스 제정법 주요 내용과 차기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는 “우리 사회를 메타버스 환경으로 전환하려면 메타버스 진흥법 통과 등을 통해 탄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메타버스 활성화, 관련 법제도 마련해 성장 발판 만들어야”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

그는 2000년대 초반 출시된 온라인 가상현실 플랫폼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의 실패 요인에 대해 분석하며 ▲미흡한 사용자경험(UX) ▲부족한 유인 혹은 동기 부여 ▲낮은 몰입감 ▲확장성 실패 ▲상업적 접근 등의 요인을 극복해야 현재의 메타버스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했다.

메타버스 진흥법의 제정 방향에 관해서는 메타버스 화폐 이동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메타버스 경제를 뒷받침하고 유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화폐다. NFT(대체불가토큰) 등 가상세계의 화폐를 또 다른 가상세계로 옮기거나 현실로 가져올 수 있는 화폐 이동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메타버스 화폐가 건전하고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한 시스템 구축과 피해 구제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차기 정부가 메타 거버넌스의 형태로 교육, 공공 서비스 등의 구체적 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해나간다면 취약계층도 메타버스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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