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의 ‘첫걸음’부터 함께한다…‘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산업일보]
정부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일자리·직업훈련 등 5대 분야별 282개 과제를 담았다.

국무총리실 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을 비롯한 각 부처 청년정책 관계자들은 26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번 계획 수립은 간담회 및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400여 명의 청년 당사자와 직접 소통하고 접수된 1천 800여 건의 정책 제안을 검토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계획의 비전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로 1차 계획 대비 보편성을 지향했다는 설명이다. 저소득층 위주의 정책 지원 범위를 모든 청년 대상으로 넓히고, 일반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신규 채용 기업에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재정·세제·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졸업예정자나 갓 졸업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T/F를 운영해 취업, 창업, 직업훈련 간 연계를 강화한다. 국가기술 응시 자격도 다양화하고, 응시료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 미취업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촉진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병 대상으로는 AI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의 일 경험 기회와 인턴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현재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직 청년 5만 명 대상으로 근속 인센티브를 최대 2년간 48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인구감소 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에는 720만 원까지 확대한다. 지자체와 협업으로 지역특화산업 연계 지역에서는 청년의 교육, 일자리, 정착을 지원한다.

노동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위해 24시간 맞춤형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한다. 중소기업 근무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창업 생태계도 구축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18개소에 AI·빅데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 대학을 지정한다. AI와 같이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를 신설한다.

청년의 AI 교육은 지속 확대한다. AI 중심대학·AI 대학원을 통해 5년간 2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AI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해 미래 역량 개발 기회를 높인다. 대학과 기업이 협업하는 계약학과 및 계약 정원을 늘려 교육과 일자리 연계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도심 지역 중심 공공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 40만 호 이상 공급 ▲3년 만기 청년 미래적금 신설 ▲정신건강 검진 주기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 ▲K-패스 도입(월 5만 5천 원)으로 대중교통 지원 ▲청년과 국정 대화 지속 추진 ▲청년 위원 의무 비율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오늘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만들고, 전체 정책을 합쳐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발표하게 된다”라며 “매년 말에는 부처별 청년정책 추진 실적과 성과를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하고 계속 개선·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첫걸음을 내딛고 스스로 힘으로 자립하며, 정책 주체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