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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얼마나 세상을 바꿨을까

기사입력 2022-01-20 16: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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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율주행차 활용 사업에 대한 여객면허 규정 부재, '공원녹지법'상 차량의 공원 진출입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도로 및 공원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이 금지돼 있었다. 이로 인해 자율주행 관련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세종시는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해, 일부 도로 및 도시공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승인받았다.

이를 통해 BRT 도로, 중앙공원 등에 10대의 자율주행차를 투입, 1만3천여km 주행을 실증했으며, 자율주행 관련 기술 고도화에 기여 했다. 또한, 약 1천500여 명의 탑승객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관광형 자율주행 셔틀 등 비즈니스 모델도 발굴할 수 있었다.

규제샌드박스 얼마나 세상을 바꿨을까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았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다.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러한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신기술을 시장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에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서 도입됐고, 현재는 총 6개 분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됐고, 이중 129건(20%)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함으로써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361건(57%)이 서비스 개시됐으며, 이는 승인기업의 투자 유치,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말까지 승인기업들은 약 4조 8천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매출은 약 1천500억원이 늘었고, 약 6천3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국무조정실 및 주관부처, 전담기관과 통합 창구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다.

이들 기관들은 기업들에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컨설팅을 지원했고 승인 이후에도 실증특례비 지원 등 사후 관리까지 맡아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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