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디지털무역규범 등…디지털무역 전략 ‘中은 자국중심, 韓은 개방적’

[산업일보]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디지털화’를 향한 여정 속, 국가 간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디지털 무역의 한-중 비교와 무역 규범의 글로벌 쟁점’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은 저마다 디지털 무역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으나, 그 양상은 다소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과 중국 간 디지털 무역은 크게 디지털 서비스와 국경 간 전자상거래로 구분된다.

2019년 기준, 중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규모는 EU, 미국 뒤를 이어 전 세계 5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10위에 들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수출입에 관해 중국은 2016년 이후 연평균 55.1%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역시 2016년 이후 연평균 31.8%의 성장률을 보이며 지난해에만 약 82억7천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은 코로나19 이후 상품 및 서비스의 온라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더욱 강조되고 있다. 양국은 급변하는 디지털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전략 체계를 마련해가고 있다.

먼저 중국은, 디지털무역시범지구를 설치하고 신SOC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며 이러한 흐름에 대응한다. 한국 역시 디지털 뉴딜 등을 필두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며 산업계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 촉진을 향한 발걸음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무역 규범과 디지털세 등 국제적인 쟁점에 있어서는 양국이 서로 다른 대응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경우, 디지털 무역 규범에는 한국보다 비교적 미미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세 이슈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한국의 움직임과 달리 중국은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국은 데이터 현지화, 소스 코드 및 지재권 접근 권한 요구 등 자국 중심의 데이터 규범 체계를 확립해나가며 데이터 시장 개방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 논의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장 개방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KITA 전략시장연구실의 손창우 수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내년 중 디지털세 부과 가이드라인이 확정될 경우 각국의 시행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우리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지닌 국가와 디지털 동맹을 구축해 OECD 디지털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콘텐츠 소비량은 이전 대비 60% 이상 증가했으며,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규모 역시 올해 2025년까지 연평균 10.6%의 성장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