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역사, 중소기업과 함께 쓴다 ①] 지속가능한 K-방산, 중소기업과의 상생 생태계 마련돼야 가능 방산 관련 혁신 기술 보유 기업의 진입 장벽 낮춰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의 미국-이란 전쟁 등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이 국경을 막론하고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로 인해 축적된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방위산업의 강자로 빠르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산업은 2005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 2억 6천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2025년에는 30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K-방산’의 위용을 떨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세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본보는 최근 방위산업 관련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함께 진행한 토론회에서 언급된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K-방산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함께 잡은 손, 더불어 만드는 K-방산 대도약’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29일 열린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정부 및 기관 관계자들과 LIG D&A, 퍼스텍, 다비오 등 민간 방위산업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확산 전략 및 지원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중기부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20년간 축적된 상생 협력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며, 기존 제조·건설업 중심의 상생에서 방산·금융·플랫폼 분야로 상생 범위를 확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반성장 평가 참여 기업이 2015년 56개에서 2026년 251개로 늘고, 상생협력기금도 누적 3조 2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고 말한 뒤 “K-방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최대 7억 원을 지원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방산 창업 중심 대학 지정, 초기 창업 연계를 통한 기업당 최대 16억 원 지원 등 세 가지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방사청 이형석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K-방산 생태계 조성방향’이라는 발표에서 K-방산의 수출 성과가 산업 생태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영업이익률에 비해 중소기업의 체감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한 그는 “방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생 협력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상생 협력 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실태조사 ▲중소기업 참여 생태계 조성(사업 조정 제도 강화, 부품 등록제 확대) ▲기술 혁신·수출 연계 ▲자율적 상생 문화 조성 등 4개 분야를 추진하며, 빠르면 올해 5월 공청회를 거쳐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다.국방기술진흥연구소 윤성현 방산진흥본부장은 ‘신기술 중심 중소 벤처기업 획득사업 주체화 전략’이라는 발표에서 드론·AI·로봇 등 신기술 중심의 전장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K-방산 성장 모델이 대형 체계 중심에 편중돼 있지만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무기 체계 획득 사업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윤 본부장은 “특히 '국방 오픈 이노베이션(DOI)' 제도를 도입해 민간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도전적으로 시험하고 검증이 완료되면 즉시 구매로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방산 역사, 중소기업과 함께 쓴다 ①] 지속가능한 K-방산, 중소기업과의 상생 생태계 마련돼야 가능

방산 관련 혁신 기술 보유 기업의 진입 장벽 낮춰야

기사입력 2026-05-03 13:02:20

(왼쪽부터)중기부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 방사청 이형석 방위산업진흥국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윤성현 방산진흥본부장

[산업일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의 미국-이란 전쟁 등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이 국경을 막론하고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로 인해 축적된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방위산업의 강자로 빠르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산업은 2005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 2억 6천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2025년에는 30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K-방산’의 위용을 떨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세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최근 방위산업 관련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함께 진행한 토론회에서 언급된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K-방산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함께 잡은 손, 더불어 만드는 K-방산 대도약’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29일 열린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정부 및 기관 관계자들과 LIG D&A, 퍼스텍, 다비오 등 민간 방위산업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확산 전략 및 지원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중기부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20년간 축적된 상생 협력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며, 기존 제조·건설업 중심의 상생에서 방산·금융·플랫폼 분야로 상생 범위를 확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반성장 평가 참여 기업이 2015년 56개에서 2026년 251개로 늘고, 상생협력기금도 누적 3조 2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고 말한 뒤 “K-방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최대 7억 원을 지원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방산 창업 중심 대학 지정, 초기 창업 연계를 통한 기업당 최대 16억 원 지원 등 세 가지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이형석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K-방산 생태계 조성방향’이라는 발표에서 K-방산의 수출 성과가 산업 생태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영업이익률에 비해 중소기업의 체감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한 그는 “방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생 협력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상생 협력 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실태조사 ▲중소기업 참여 생태계 조성(사업 조정 제도 강화, 부품 등록제 확대) ▲기술 혁신·수출 연계 ▲자율적 상생 문화 조성 등 4개 분야를 추진하며, 빠르면 올해 5월 공청회를 거쳐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윤성현 방산진흥본부장은 ‘신기술 중심 중소 벤처기업 획득사업 주체화 전략’이라는 발표에서 드론·AI·로봇 등 신기술 중심의 전장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K-방산 성장 모델이 대형 체계 중심에 편중돼 있지만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무기 체계 획득 사업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윤 본부장은 “특히 '국방 오픈 이노베이션(DOI)' 제도를 도입해 민간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도전적으로 시험하고 검증이 완료되면 즉시 구매로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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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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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