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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온실가스배출권 BM계수 변화로 위기 봉착

석탄발전총량제와 제한적 가격입찰(PBP) 시장 도입 가능성 대두돼

석탄발전, 온실가스배출권 BM계수 변화로 위기 봉착


[산업일보]
석탄발전 환경급전 도입을 두고 부처간 이견이 있었지만 지난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3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석탄발전량을 줄이면서 LNG 발전량을 늘리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계수 조정이 있었다.

환경 급전을 고려한 배출효율 기준 BM 할당방식으로 개선됐다. BM계수는 발전 연료별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하는 배출권 할당방식이며 값이 크면 무상할당이 늘어난다.

하나금융투자의 ‘석탄발전 환경급전 본격화’ 보고서에 따르면, 1단계는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석탄 0.7874148, LNG 0.3997437 적용, 2단계는 2025년까지 각각 0.7086734, 0.4545114를 적용한다. 석탄은 무상할당량이 줄어들고 LNG는 늘어난다.

산업부와 환경부의 합의를 통해서 마련된 조항이 있다. 향후 발전공기업이 202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할 경우 석탄과 LNG 배출계수를 0.6821889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석탄발전 비용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것이며 산업부 스스로 대책을 마련할 유인이 생겼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성과는 기술적 영역에서 담보하기 어려운 관계로 가동률을 줄일 수밖에 없다. 감축안으로써 발전량을 제약하는 석탄발전총량제, 변동비반영시장(CBP)에서 제한적 가격입찰제 (PBP)로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발전자회사 매출액 감소와 비용증가 이슈로 작용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한 해법이 BM 배출계수 통합보다 부담이 작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나금융투자 유재선 연구원은 “저탄소 발전Mix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석탄발전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것”이라며, “온실가스 유상할당 비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석탄발전의 무상할당은 감소하기 때문에 발전자회사의 배출권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유 연구원은 “석탄발전소 퇴출 시점이 앞당겨질 경우 좌초자산 문제도 부각될 수 있다”며, “석탄발전이 전력시장비용 안정화에 기여하는 비중이 컸던 만큼 탈석탄 의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규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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