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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배출량 감소 목표 강화…민간자본 참여 중요도↑

2030년 탄소배출 감소량 50~55% 설정 등 꾸준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

EU, 탄소배출량 감소 목표 강화…민간자본 참여 중요도↑

[산업일보]
2014년 10월 EU 이사회는 2021-2030년 기후 및 에너지 정책 시행안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량 40% 이상 감소, 재생에너지 사용 32% 증가, 에너지효율 32.5% 이상 개선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최근 EU집행위의 차기 위원장으로 당선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옌은 ‘유럽 그린딜’ 정책을 통해 2030년 탄소배출 감소량 목표를 50~55%로 강화할 방침이다.

KOTRA의 ‘EU, 2030년 탄소배출량 감소 목표달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및 민간 참여 확대 추진’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08년 12월,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 준수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EU 2020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를 설정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배출량 기준의 20% 감소, 유럽연합 전체 에너지 소비대비 에너지 효율 20% 개선, 재생에너지에 의한 공급 20%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 결과 1990년에서 2017년 사이 EU의 탄소배출량은 22% 감소했으며, 목표 초과 달성에 따라 2018년 EU는 2021-2030년 배출량 목표를 상향조정했다.

이밖에도 EU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지속 중이다. 먼저 운송 분야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기준 강화 및 전기차 도입을 장려, 화석연료를 자제하고 2050년까지 운송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6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2012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지역주민투자 참여를 유치한 사례인 부유식 태양광 발전소 사업 등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며, 삼림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는 예산확보와 자금조달의 문제, 저탄소 에너지기술 및 미래의 기후 변화 대응방향에 맞는 신기술의 빠른 사용 등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유럽연합의 지속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목표 시행을 위해서는 재원 확대가 뒷받침 돼야 한다. 이에 지난 10월 18일 EU와 국제통화기금은 개인투자자들이 그린투자의 기회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국제 플랫폼’을 출범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KOTRA의 심은정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EU는 앞으로도 강력한 정책과 목표설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유럽 주요국가 정상들이 나서서 세계 각국의 공동책임 의식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유럽과 거래가 있는 한국 기업의 경우 관련 산업의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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