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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력산업의 위기, “3년 뒤 중국에 뺏길 것”

국내 제조업, 고임금 대비한 가격경쟁력 키워야

한국 주력산업의 위기, “3년 뒤 중국에 뺏길 것”
(왼쪽부터) 오정근 건국대 교수,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산업일보]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화학 공업을 주력산업으로 삼아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현재 주력산업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신산업 개발 속도가 더뎌지면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주관으로 ‘한국경제 주력산업 위기 대응 및 산업전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언주 의원은 “1970년, 80년대 경제 발전 이후로 3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새로운 동력을 만들지 못하면서 주력산업의 위기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주력산업들은 수명이 끝나가는데 대체할만한 산업전환을 이루지 못한 것이 위기의 실질적 원인”이라며 “원천기술 확보와 혁신을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산업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해야하는 시점”이라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한국 주력산업의 위기 진단과 산업전환’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오정근 건국대학교 ICT금융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제조업 가동률이 급락하고 성장세도 둔화됐다”고 현황을 전했다. 이어 “주력산업이 위축되는 상황에 신산업 창출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3년 뒤에는 한국의 주력산업이 중국에 빼앗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정근 교수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위기를 맞이한 주요원인은 ▲중국 급부상과 일본의 반격·미국 제조업의 부활, ▲핵심소재 부품 장비의 높은 해외 의존도, ▲임금 급등으로 낮은 제조업 부가가치율과 해외생산 급증, ▲SW·서비스융합·첨단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생태계 취약, ▲GVC(Global Value Chain) 급변에 적응하는 경제구조 경직성 강화 등이다.

한국 주력산업의 위기, “3년 뒤 중국에 뺏길 것”
오정근 건국대학교 ICT금융경제학부 교수


오 교수는 특히 중국이 급부상한 이유에 대해 “중국은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고효율 저임금 인력이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현재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고임금 저효율’ 상태임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과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난다. 월 400만 원 월급을 받는 청년들이 만들어낸 제품이 70만 원을 받는 중국 청년들이 만들어낸 제품보다 월등하지 않다”며 “고임금과 규제 때문에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이 낮아지고, 기업의 투자 동기가 하락한다. 가격대비 고품질 전략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산업형태는 일본에서 핵심부품을 사오면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 중간재를 만들거나 가공해 수출을 하는 방식이다. 오 교수는 “이제 중국에서 저렴한 인건비로, 발전한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역수입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밸류체인이 무너지고 있다. 3-4년 내에 우리 제조업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산업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주력산업 위기에 따른 한국 경제의 재도약 방안에 대해 “이제 소비자들은 맞춤형 생산을 바란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해 신제품을 선점하고, 스마트 공장으로 고임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고생산성의 신성장산업으로 재편하고, 산업간 연결과 협업, 외국 첨단기술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으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제 이후 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산업위기에 대해 “최근에는 ‘오너리스크’도 문제가 크다. 인적쇄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기업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대기업이 중견, 중소기업에 사업을 이양하는 부분도 굉장히 신중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물량 공세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가 경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전략적 선택 중 하나의 방법이 융합이라고 생각한다.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국회는 이를 위한 규제를 풀어 길을 열어주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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