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관건

[산업일보]
최근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이하 WG)의 권고안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됐는데, 주된 내용은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환경과 신산업 확충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에 지난 9일 바른미래당의 김삼화 의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 이슈와 과제’라는 제목의 국회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해 이번에 제출된 3차 에기본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상화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수립될 3차 에기본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민간WG에서 3차 에기본 권고안을 내놓았는데 정부는 기술적인 문제와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최상위 에너지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WG의 총괄위원장이었던 김진우 연세대 교수는 “2016년 기준으로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9%에 달했던 반면 우리나라는 2.2%에 불과했다”며,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의 미성숙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도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WG 권고안의 비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구현’이며, 6대 핵심가치는 ▲에너지전환 과정 속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달성 ▲자연재해/사고 대응체계 강화→ 국민의 안전한 삶 보장 ▲친환경 수급구조 정착→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 ▲시민/지자체 권한‧책임 공유→참여‧소통‧분권형 생태계 ▲재생에너지+효율향상+신기술→신시장/일자리 창출 등으로 구성된다.

김 교수는 “수요와 공급, 산업, 거버넌스, 협력, 인프라라는 6대 정책과제가 이번 에기본에 포함돼 있다”며, “수요는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사회 구현을, 공급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 구축, 산업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의 내용을 각각 포함한다. 또한, 거버넌스는 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협력은 에너지안보 제고를 위한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인프라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 시대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 등에 맞춰져 있다”고 소개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김 교수는 “이번 에기본에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주된 내용은 수요관리(부하관리) 획기적 강화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 확대, 연료세제 개편 및 시장기능 활성화, 기존 및 수립 예정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