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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단말기 완전 자급제’ 발의에 SKT·KT·LG U+ ‘함박웃음’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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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단말기 완전 자급제’ 발의에 SKT·KT·LG U+ ‘함박웃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발의…통신업계 마케팅 비용 감소 예상돼

기사입력 2017-09-20 08: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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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단말기 완전 자급제’ 발의에 SKT·KT·LG U+ ‘함박웃음’


[산업일보]
18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와 판매점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 대리점이 각각 담당해 단말기 유통과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으로,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를 겸하는 현 체제와 크게 다른 것이다.

2012년 5월에 가입자가 제조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단말기 자급제를 도입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가입자가 제조사에서 단말기를 직접 구입하면 이통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기 때문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아직 제조사, 유통업체의 반대로 실행 여부 및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제도 도입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단말기 자급 비율은 61%에 달하는데 중국이 72%, 미국이 39%, 영국이 26%로 한국의 8%를 크게 상회한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이통사가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고 서비스만 제공하기 때문에 이동통신업체, 제조업체, 이용자, 대리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 판매를 하지 못하는 통신업체는 요금 등 서비스로 경쟁하게 된다. 통신업체는 대리점 및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 마케팅비용이 감소해 손익에 긍정적일 것이다. 단말기 지원금 감소는 요금할인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통 3사간 요금 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완전자급제는 우월한 결합상품과 장기 가입자에대한 마일리지 혜택으로 가입자 유지가 용이한 지배적 사업자에 다소 유리할 전망이다.

완전자급제는 가입자에게도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제조사간 출고가 경쟁, 통신업체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의 활성화로 통신비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말기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 특정 및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다만 단말기 구매와 가입을 따로 해야 하고 요금도 따로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생긴다. 이 과정에서 요금 할인 및 단말기 가격 하락이 통신업체 지원금보다 적으면 수혜가 감소할 수도 있다. 또한 단말기 유통이 어려운 알뜰폰도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유리하게 작용한다. 단말기 구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이 분리되면 단말기 유통보다 통신업체와 서비스와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단말기 제조업체는 직접 판매를 위한 유통망 구축 및 유지 비용이 발생하고 판매 경쟁으로 지원금이 늘어 부정적이다. 단말기 판매경쟁은 출고가격 인하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업체에도 부정적이다. 통신업체 대리점 및 판매점은 장려금이 줄어 손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의 양종인 연구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시행 시 통신업체 손익 및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 제도가 시행돼 개통 가입자당 대리점 리베이트가 2만원 줄어들면 SKT‧KT‧LG U+등 통신 3사 마케팅비용은 4천83억 원이 줄어들고 이는 고스란히 영업이익이 될 것”이라면서도 “아직은 제도 시행 방안이 법안마다 다르고 시행 시기를 알 수 없어 손익 영향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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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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