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투자, 재투자 선순환으로 유도”

[산업일보]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선정한 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급격한 성장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국의 반도체 굴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안홍석 산업통상부 반도체과장은 중국의 추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안 과장은 “현재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추격 속도와 과거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 사례, 국내 디스플레이·태양광 산업이 중국에 주도권을 내준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선두 유지 가능성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반도체를 국가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과거 개별 산업법들이 산업발전법으로 통합됐다가 개별 법 형태로 분리됐던 것처럼 반도체특별법이 생긴 것도 산업정책의 큰 패러다임 변화”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가 한국에 시간을 벌어줬다'는 발표 내용에 대해 안 과장은 “이 통제가 중국이 반도체 자립 의지와 자신감을 갖게 만든 계기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미국 내부에 있다”며 “정부는 미중 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성과급보다 재투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반도체 관련 초과 세수를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메모리 등 선도 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인력 양성과 소부장 기업 지원 확대, 생태계 표준화 등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안 과장은 “한국이 팹리스, 소부장, 메모리, 시스템반도체 등 반도체 전 분야를 모두 영위하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여서 특정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 뒤 “향후 조직을 확대하고 분업화해 분야별로 좀 더 집중적인 정책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