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행정①] AI로 사후 수습서 선제 대응으로…공공행정 품질 높인다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AI 기능 접목 추진…내년 대화형 AI 도입 예정 인공지능(AI) 기술을 공공행정에 결합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방대한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와 위험을 파악하고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측행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좋은정책포럼과 ㈔좋은정책포럼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희의실에서 ‘예측행정 알고리즘의 책임과 제도설계’토론회를 마련했다.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 예측행정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에 따른 오류 및 책임 부재, 기본권 침해 위협을 막을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공행정의 민원 처리는 공무원이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담당 부서로 배정하고, 다수의 민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지연과 사고 후 수습 중심의 행정은 고질적 한계로 지적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박형준 과장은 “지난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은 약 1천200만 건”이라며 “그러나 민원내용이 어느 부서 소관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어려움을 AI 기술이 해소해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이 소관 부처 또는 지자체를 고민할 필요 없이 민원을 접수하면 AI가 알맞은 기관에 부서 단위로 자동 배정하는 것이다. 또 비슷한 내용의 민원도 맥락을 파악하는 ‘의미분석’ 방법으로 통합해서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과 같이 처리가 시급한 분야의 민원은 신속하게 배정한다. 박 과장은 “국민신문고는 1천490개 공공기관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로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원 온라인 포털”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화형 AI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으로, 자연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민원 신청서 작성을 돕고 관련 기관까지 추천하면서 민원 접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역별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보를 발령하는 시스템도 2027년 구축할 예정”이라며 “AI 활용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시스템이 정착되면, 국민의 편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까지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은 행사 개회사에서 “현재 국민신문고의 민원 해결 기간은 10일에서 많게는 한 달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라며 “AI 기능이 적용되면 수초 내에 국민에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내다봤다. 전 의원은 “AI 예측 행정이 신청주의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로 붕괴와 같은 위험 지구도 선제적으로 포착해 국민의 안전을 향상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AI국민신문고법’을 발의했고,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라고 밝혔다. 오후석 전(前) 경기도 행정부지사 역시 공공행정의 AI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 AI가 도입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오 전 부지사는 “AI 알고리즘은 법적으로 정교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부족하다”라며 “결국 AI 행정의 최종 결정은 인간이 개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AI 판단 결과에 대한 국민의 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담 인력과 예산이 AI 예측 행정에 필요할 것”이라며 “정교한 기술을 바탕으로 따뜻한 행정이 이뤄지는 시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예측행정②]에서 이어집니다.

[예측행정①] AI로 사후 수습서 선제 대응으로…공공행정 품질 높인다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AI 기능 접목 추진…내년 대화형 AI 도입 예정

기사입력 2026-08-20 16:50:59

‘예측행정 알고리즘의 책임과 제도설계’토론회 전경

[산업일보]

인공지능(AI) 기술을 공공행정에 결합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방대한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와 위험을 파악하고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측행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좋은정책포럼과 ㈔좋은정책포럼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희의실에서 ‘예측행정 알고리즘의 책임과 제도설계’토론회를 마련했다.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 예측행정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에 따른 오류 및 책임 부재, 기본권 침해 위협을 막을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박형준 과장

공공행정의 민원 처리는 공무원이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담당 부서로 배정하고, 다수의 민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지연과 사고 후 수습 중심의 행정은 고질적 한계로 지적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박형준 과장은 “지난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은 약 1천200만 건”이라며 “그러나 민원내용이 어느 부서 소관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어려움을 AI 기술이 해소해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이 소관 부처 또는 지자체를 고민할 필요 없이 민원을 접수하면 AI가 알맞은 기관에 부서 단위로 자동 배정하는 것이다. 또 비슷한 내용의 민원도 맥락을 파악하는 ‘의미분석’ 방법으로 통합해서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과 같이 처리가 시급한 분야의 민원은 신속하게 배정한다.

박 과장은 “국민신문고는 1천490개 공공기관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로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원 온라인 포털”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화형 AI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으로, 자연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민원 신청서 작성을 돕고 관련 기관까지 추천하면서 민원 접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역별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보를 발령하는 시스템도 2027년 구축할 예정”이라며 “AI 활용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시스템이 정착되면, 국민의 편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까지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은 행사 개회사에서 “현재 국민신문고의 민원 해결 기간은 10일에서 많게는 한 달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라며 “AI 기능이 적용되면 수초 내에 국민에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내다봤다.

전 의원은 “AI 예측 행정이 신청주의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로 붕괴와 같은 위험 지구도 선제적으로 포착해 국민의 안전을 향상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AI국민신문고법’을 발의했고,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라고 밝혔다.

오후석 전(前) 경기도 행정부지사

오후석 전(前) 경기도 행정부지사 역시 공공행정의 AI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 AI가 도입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오 전 부지사는 “AI 알고리즘은 법적으로 정교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부족하다”라며 “결국 AI 행정의 최종 결정은 인간이 개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AI 판단 결과에 대한 국민의 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담 인력과 예산이 AI 예측 행정에 필요할 것”이라며 “정교한 기술을 바탕으로 따뜻한 행정이 이뤄지는 시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예측행정②]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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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은 기자 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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