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온디맨드’ 정비…안전·책임 공백 해법은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과제…정비소서 차량 견인해 점검하는 대안도 제시 디지털 기술의 진화는 정비 시장에도 ‘온디맨드(On-Demand, 수요 대응형)’ 서비스라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적 변화와 소비자 편의 향상의 이면에는 안전 기준 부재와 사후 책임 공백이라는 과제가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주최하고 자동차시민연합·시민교통안전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8일 개최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자동차 관리법’ 소비자가 안전한 자동차 정비제도’ 토론회에서는 업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나서 소비자 관점에서 출장정비 서비스의 실태를 점검하고, 전면 금지보다는 제도권 안으로 포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정비 서비스…“장소 바뀌어도 최소한의 원칙은 남아야”정비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카포스)의 김종남 서울조합 이사장은 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뤄지는 출장정비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김 이사장은 작업의 위반 여부 이전에, ‘장소의 적정성’에 주목했다. “등록된 정비업소는 차량 정비 작업을 전제로 리프트·지지대·환기·소방을 비롯한 시설과 정비 책임자의 작업 기록 등 최소한의 안전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며 “반면, 밀폐된 공간인 지하 주차장은 화재 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라고 짚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비업소는 폐유와 폐부품을 정해진 위탁 처리 체계에 따라 처리한다”라며 “그러나 지하 주차장은 누유가 발생할 경우 회수가 어렵고, 바닥 오염·악취·시설 훼손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라고 설명했다. 김종남 이사장은 “정비업소에 출장정비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전면금지에 대해선 반대편에 섰다. 그러면서도 “장소가 바뀌더라도 최소한의 원칙은 남아야 한다”라며, 공동생활 공간에서 이뤄지는 출장정비 작업을 관리하는 제도와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정비사·소비자 모두 보호하는 법적 테두리 필요학계와 전문가들은 정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후 책임과 소비자 안전 문제를 조명했다. 윤재곤 서영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는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프트웨어의 비중은 더 커질 것”이라며 “차량관리 서비스 역시 소비자 맞춤형 온디맨드 서비스로 진보하고 있다”라고 동향을 전했다. 이어 “출장정비 시장은 스타트업, 제조·유통사, 완성차 기업, 보험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진행하고 있다”라며 “소비자에게는 간단한 앱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시간 절약과 편의성 등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윤 교수는 출장정비 서비스의 부작용으로 안전사고 위험, 환경 오염 우려 등을 소개하며 “특히 제약이 많은 환경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품질 보증이 어렵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이 복잡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들의 안전과 권익을 담보함과 동시에 정비사 및 정비 업체의 권익도 보호하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운상 자동차 명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는 자동차 점검·정비 작업 중 일정 범위의 작업을 자동차 정비업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것”이라며 “정비업에서 배제됐다고 해서, 안전까지 가볍게 봐도 되는 작업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 명장은 “소비자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며, 작업자는 안전하게 일하고, 새로운 서비스는 사회적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 및 책임 기준이 담긴 합리적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회장은 전문정비업소를 향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신차를 소비자에게 출고할 때 탁송 서비스를 제공하듯, 정비소에서도 차량을 견인해 정비·점검하고 소비자에게 다시 인도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개 플랫폼, 책임 소재 검토해야공평법무법인 대표 김성철 변호사는 법률적 관점에서 중개 플랫폼 기업의 책임 유무를 다뤘다. 김 변호사는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결제하지만, 실제 현장에 나오는 작업자는 별도의 협력업체 소속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플랫폼이 가격을 책정하고 작업자를 배정하는 만큼, 법적으로 중개자 위치에 그치는지 아니면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 책임 주체인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작업 기록 작성을 의무화해 사후 관계 입증의 중요한 자료로 삼아야 하고,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 문제도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법적 과제를 살폈다. 국토부, “신중한 검토 이어갈 것”국토교통부 이동훈 사무관은 “출장정비를 영업제한이나 규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소비자의 편의성과 안전, 사업자의 생계 및 책임 소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 용역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국토부는 출장정비 서비스에 기존 전문정비업소와 동일한 규율을 적용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현장의 질의에 “이 자리에서 확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기존 정비업계와 출장정비라는 새로운 산업이 충돌하는 형태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온디맨드’ 정비…안전·책임 공백 해법은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과제…정비소서 차량 견인해 점검하는 대안도 제시

기사입력 2026-08-18 17:31:32

이미지=본보 기획/AI 생성

[산업일보]

디지털 기술의 진화는 정비 시장에도 ‘온디맨드(On-Demand, 수요 대응형)’ 서비스라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적 변화와 소비자 편의 향상의 이면에는 안전 기준 부재와 사후 책임 공백이라는 과제가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주최하고 자동차시민연합·시민교통안전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8일 개최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자동차 관리법’ 소비자가 안전한 자동차 정비제도’ 토론회에서는 업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나서 소비자 관점에서 출장정비 서비스의 실태를 점검하고, 전면 금지보다는 제도권 안으로 포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카포스) 김종남 서울조합 이사장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정비 서비스…“장소 바뀌어도 최소한의 원칙은 남아야”
정비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카포스)의 김종남 서울조합 이사장은 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뤄지는 출장정비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김 이사장은 작업의 위반 여부 이전에, ‘장소의 적정성’에 주목했다. “등록된 정비업소는 차량 정비 작업을 전제로 리프트·지지대·환기·소방을 비롯한 시설과 정비 책임자의 작업 기록 등 최소한의 안전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며 “반면, 밀폐된 공간인 지하 주차장은 화재 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라고 짚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비업소는 폐유와 폐부품을 정해진 위탁 처리 체계에 따라 처리한다”라며 “그러나 지하 주차장은 누유가 발생할 경우 회수가 어렵고, 바닥 오염·악취·시설 훼손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라고 설명했다.

김종남 이사장은 “정비업소에 출장정비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전면금지에 대해선 반대편에 섰다. 그러면서도 “장소가 바뀌더라도 최소한의 원칙은 남아야 한다”라며, 공동생활 공간에서 이뤄지는 출장정비 작업을 관리하는 제도와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서영대학교 자동차학과 윤재곤 교수

정비사·소비자 모두 보호하는 법적 테두리 필요
학계와 전문가들은 정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후 책임과 소비자 안전 문제를 조명했다.

윤재곤 서영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는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프트웨어의 비중은 더 커질 것”이라며 “차량관리 서비스 역시 소비자 맞춤형 온디맨드 서비스로 진보하고 있다”라고 동향을 전했다.

이어 “출장정비 시장은 스타트업, 제조·유통사, 완성차 기업, 보험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진행하고 있다”라며 “소비자에게는 간단한 앱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시간 절약과 편의성 등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윤 교수는 출장정비 서비스의 부작용으로 안전사고 위험, 환경 오염 우려 등을 소개하며 “특히 제약이 많은 환경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품질 보증이 어렵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이 복잡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들의 안전과 권익을 담보함과 동시에 정비사 및 정비 업체의 권익도 보호하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운상 자동차 명장

이운상 자동차 명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는 자동차 점검·정비 작업 중 일정 범위의 작업을 자동차 정비업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것”이라며 “정비업에서 배제됐다고 해서, 안전까지 가볍게 봐도 되는 작업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 명장은 “소비자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며, 작업자는 안전하게 일하고, 새로운 서비스는 사회적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 및 책임 기준이 담긴 합리적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회장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회장은 전문정비업소를 향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신차를 소비자에게 출고할 때 탁송 서비스를 제공하듯, 정비소에서도 차량을 견인해 정비·점검하고 소비자에게 다시 인도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평법무법인 대표 김성철 변호사

중개 플랫폼, 책임 소재 검토해야
공평법무법인 대표 김성철 변호사는 법률적 관점에서 중개 플랫폼 기업의 책임 유무를 다뤘다.

김 변호사는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결제하지만, 실제 현장에 나오는 작업자는 별도의 협력업체 소속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플랫폼이 가격을 책정하고 작업자를 배정하는 만큼, 법적으로 중개자 위치에 그치는지 아니면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 책임 주체인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작업 기록 작성을 의무화해 사후 관계 입증의 중요한 자료로 삼아야 하고,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 문제도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법적 과제를 살폈다.

국토교통부 이동훈 사무관

국토부, “신중한 검토 이어갈 것”
국토교통부 이동훈 사무관은 “출장정비를 영업제한이나 규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소비자의 편의성과 안전, 사업자의 생계 및 책임 소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 용역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국토부는 출장정비 서비스에 기존 전문정비업소와 동일한 규율을 적용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현장의 질의에 “이 자리에서 확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기존 정비업계와 출장정비라는 새로운 산업이 충돌하는 형태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